구조조정 해법

주무부처 산업부 힘 실어줘야
정부의 산업논리 강조 반론 커
정치논리 배제 새 원칙 확립을

최근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추진,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등의 구조조정 난제 속에서 정부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지난해 12월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구조조정 주무 부처로 정했다. 과거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 논리를 앞세워 법정관리 등 청산 위주의 해법이 되레 해운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현 정부는 금융 위주의 구조조정보다 일자리 보호를 포함해 산업 전반의 종합적 시각을 강조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그러나 산적한 구조조정을 앞두고 당장 컨트롤타워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산업부가 구조조정의 주무 부처라는 점을 재차 공식화했지만 실질적인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은 여전히 기재부가 맡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부는 구조조정의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라면서 “산업부는 산업과 관련한 평가, 의견 개진은 가능하지만 결국 금융지원은 산업은행, 세금 감면은 기재부에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산업부에 더욱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지주형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산업정책적 고려를 한다면 산업부총리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 논리를 강조하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반론도 적지 않다. 한국GM 사태에서 보듯이 일자리나 실업 문제를 핑계로 죽어야 할 한계기업을 살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량 해고 없이 일자리를 위해 부실기업을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것인데, 없어져야 할 한계기업들이 생명만 연장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 때문에 구조조정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별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결국 산업 논리를 강조하는 측면이 왜곡돼 부실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잡하게 꼬인 구조조정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구조조정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 교수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산업정책을 복구하고 지역 사회와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새로운 구조조정 원칙을 확립하지 않으면 제조업 붕괴와 고용악화,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