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각 부처 물밑조율

한미훈련·군사회담 앞두고 특사 결과 주변국 조율 역할

5일 방북한 10명(대표단 5명, 실무자 5명)의 대북 특사단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통일부를 중심으로 꾸려지면서 주요 외교·안보 부처인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처는 대신 곧 닥칠 위험시기인 4월을 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관 ‘세계기자대회’ 오찬사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은 대화의 분위기를 해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진솔한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강 장관이 촉구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은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얻으려는 성과다. 이어 강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사 방문 이후 외교부의 할 일을 전한 셈이다.

사실 외교부 일각에서는 ‘상도에 어긋난다’, ‘왕따를 당했다’ 등 남북 및 북·미 대화에서 배제됐다는 푸념이 나온다. 하지만 북·미 대화를 조율하기 위해 비공개 남북 간 대화가 우선임을 감안하면 청와대와 국정원이 전면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외교부나 국방부가 참여하지 않아 외교·군사 문제에 소홀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특사단은 그런 분야별 문제를 다루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대미 라인(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강 장관의 대미 라인(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가동돼야 한다”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조율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강 장관은 이달 중순 틸러슨 장관을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히 3월 초 특사단 방북을 추진한 주요 이유는 4월 초에 한·미 연합군사훈련(독수리훈련·키리졸브)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국방부와 외교부가 미국과의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와 같은 높은 군사적 긴장감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개월간 진행되는 독수리훈련의 기간 축소, 4대 전략자산의 ‘로키’ 전개 등이 이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난 1월 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언급한 군사당국회담도 4월 위기 가능성을 관리할 주요 카드다. 회담 내용은 군사분계선에서 상호 비방을 삼가는 것 정도가 거론되지만 평화적 남북관계를 재확인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4월이 조용히 지나가야 5월에 어떤 형태로든 첫 북·미 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자면 오는 6월 러시아월드컵을 계기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이 만나 북핵 문제를 공동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이후 6번의 대북 특사 중 성과가 없었던 경우는 북핵 돌파구를 위해 2003년 1월 방북한 임동원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뿐이다. 하지만 특사들이 길을 연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 2007년 10월 2차 정상회담 모두 비핵화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홍 실장은 “당시보다 미국의 대화 의욕이 적지만 중요한 건 정권 초기의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젊은 지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점”이라며 “올해 안에 북·미 간 모멘텀을 만든다면 최악으로 가는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