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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정은, 정의용·서훈 특사에 비핵화 의지 보여야

[사설] 김정은, 정의용·서훈 특사에 비핵화 의지 보여야

입력 2018-03-04 22:20
업데이트 2018-03-0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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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대북 특사로 1박2일 일정으로 오늘 평양에 간다. 대북 특사는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김만복 국정원장의 파견 이후 11년 만이다. 이들의 파견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전달한 김여정 부위원장의 방남에 대한 답방 성격을 띤다. 남북 정상회담과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의 대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특히 방남한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북·미 대화의 조건, 방법을 우리가 설명한 만큼 대답에 관심이 쏠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의 한·미 군사훈련을 앞두고 하루라도 빠른 시일 안에 북·미를 대화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특사를 보낸다. 특사가 김정은을 면담할지 확실치 않지만 정 실장과 서 원장은 방북 직후 워싱턴으로 날아가 평양 수뇌부의 의사와 의중을 그들의 카운터파트에게 전하고 북·미 대화를 중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열린 한반도 평화의 길은 남북의 특사 교환과 정상회담, 북·미 대화를 거쳐 이번에야말로 열매 맺도록 관련국들이 노력해야 한다.

모든 것의 출발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를 향해 천명하는 데 있다.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자는 미국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무성 대변인은 그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지만 결코 대화를 구걸하거나 미국이 떠드는 군사적 선택을 피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화의 문을 찾기 위한 북·미의 기선잡기로 이해할 수 있는 언술이다. 하지만 김정은 신년사 이후 북한 언행을 보면 미국과 대화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비핵화를 빼놓고는 대화가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비핵화는 미국만의 요구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남한이 그러하며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요구이다. 핵을 가진 상태에서 남북,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부터 용납할 수 없다. 언제부턴가 비핵화가 북·미 간 문제이고 한·미 훈련을 대화의 지렛대로 쓸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는데, 이건 북한이 원하는 바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기승전 비핵화’라는 점,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이 미국을 설득하고 북·미 대화를 견인할 수는 있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보여 주고 있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 특사에게 비핵화 메시지를 똑똑히 밝히기를 바란다.
2018-03-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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