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눈치보며 조용한 설득도 좋지만 다자차원 대응에 동참 실익 챙겨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 조치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상호 호혜세’라는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과 유럽연합(EU)의 반발에 철강제품뿐 아니라 다른 수입품에도 상대국이 매기는 세금만큼 수입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미국 이익이 우선”, “무역전쟁은 좋다”라고까지 표현했다.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해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중국 등 미국의 교역 상대국이 즉각 대응조치에 나선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고 EU는 리바이스 청바지,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등 상징적인 미국 브랜드에 대해 세금폭탄을 예고했다. EU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뜻도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철강관세가 미국경제 자체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 경고했다. WTO는 이례적으로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트럼프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역공했다. ‘이에는 이’의 보복전을 암시한 것으로 몹시 우려스럽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번 사태로 자유무역 중심의 세계경제 질서가 70여년 만에 깨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와 1995년 WTO 체제를 주도해 세계 무역질서를 유지해 왔다. 기축통화국으로서 무역 적자를 통해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고, 각국은 미국에 원자재와 공산품을 팔아 달러를 얻는 신사협정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위기에 놓여 있다. 고삐 풀린 무역질서가 불을 보듯 뻔해진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가 여전히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철강에 대한 25% 일괄 관세 언급 이후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 이전까지 대미(對美) ‘아웃리치’(외부 접촉을 통한 설득작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란 짧은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다. ‘강대강’ 대응으로 미국을 자극하는 것보다 조용한 설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작은 나라의 딜레마’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렇더라도 정책당국이 계속 몸을 낮춘 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은 미덥지 못하다. 미국 눈치만 계속 살피다가는 ‘꿩(실리)도, 매(중국)도 잃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동맹 등 안보 문제와 통상 등 경제 문제를 분리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일괄 관세로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다자 차원에서 다른 국가들이 보복 대열에 동참하는 터라 티 내지 않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조용한 설득’ 말고도 냉정하게 실리를 챙기는 통상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