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얼어붙은 한반도에 봄은 올 수 있는가/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입력 : ㅣ 수정 : 2018-03-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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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 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평창의 성화는 꺼지고 잔치는 끝났다. 잔치가 끝난 뒤에도 한반도의 빙산은 그대로다. 두 달 동안 남북한 간의 화해 분위기에 환호와 비판이 교차했지만,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한반도가 해빙되기를 원하고 있다. 한반도의 해빙은 과연 가능한가. 탈냉전 이후 역사의 교훈이 주는 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면 한반도는 여지없이 해빙된다. 반면 북한 핵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한반도의 봄은 오지 않는다. 북핵 문제가 있는 한 남북관계는 진전되기 어렵고 통일은 불가능하다. 지금 남북 간 진행되고 있는 일들도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돼도 확실한 북핵 해법을 끌어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진다. 이것이 지난 30년의 한반도 역사가 주는 분명한 답이다. 이 사실을 정부와 학계를 불문하고 이 문제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으로 촉발된 국제냉전 종식 후 우리는 한반도 해빙의 좋은 기회를 몇 차례 맞았으나 모두 북핵 문제 때문에 무산됐다. 우선 1991년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체결했다.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도 있었다. 일들이 잘 진행됐다면 한반도는 해빙됐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해명되지 못함으로써 한반도의 봄은 오지 않았다.

한반도 냉전종식의 두 번째 기회는 1차 북핵 위기 상황에서 마련된 남북 정상회담이다. 남북한의 지도자들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결단하고 1994년 7월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이 회담을 2주 앞두고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은 한민족으로서는 불운이었다. 그때 북핵 문제는 근본적 해결 기회를 놓치고 미봉됐다. 한반도 해빙의 세 번째 기회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됐다. 남북한 간 화해국면이 뚜렷하게 조성됐고, 미국과 북한 간 특사가 오가며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관계정상화의 길을 추진하는 단계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그때도 핵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불투명한 태도 때문에 시간을 놓쳤다.


2018년, 신냉전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가운데 우리는 30년 만에 동계올림픽을 치렀다. 한반도 정세는 대단히 차갑다. 지금 북한이 정상회담까지 제의하는 등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듯하나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하나도 변한게 없다.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며, 금년에 핵무기를 실전배치한다고 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지 않으면 한민족은 신냉전의 벽두에 또한번 참화를 입을 위험성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강한 국가적 결의를 갖고 비핵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북핵은 우리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는 우리의 문제이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을 비핵화시킬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두 나라가 북한의 핵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이 없다. 두 나라는 실효적 노력을 해서 북한을 비핵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공조하는 것이 맞다. 북한에도 비핵화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북한 김일성 주석은 핵 개발 의사가 없다고 했으며, 동족을 멸살시킬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확언한 바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비핵화가 유훈임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은 핵개발로 인해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인민생활이 매우 어렵다. 국제제재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제사회는 평화로운 나라를 강점하여 정권을 바꾸지 않는다. 비핵화가 북한의 안보와 인민을 위하는 일이고, 민족의 이익에 부합한다.

해법은 분명하다. 단계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면서 북핵을 미봉하고 넘어가거나, 실속 없는 핵동결에 집착하는 것은 화근을 키우는 것이다. 이는 낡은 해법이고 과거에도 실패했다. 북한은 핵을 완전 폐기하고 핵사찰을 받으며,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경제의 고도성장을 돕는다. 북한과 관련국들이 이러한 결단을 하고 협상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국의 상응조치는 초장부터 핵심 문제를 곧바로 치고 들어가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2018-03-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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