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누가 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 답답한 정세 반전 모멘텀 만들길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조만간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ㆍ미 대화를 이끌어 내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이전부터 남북 대화를 진전시켜 북ㆍ미 대화를 견인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힌 만큼 이번 대북 특사 파견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은 그동안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싸움만 벌여 왔다. 미국은 대화의 조건으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선제적인 노력을 주문했고, 북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해 왔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양측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에 참가했음에도 이 같은 이유로 공식적인 접촉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대북 특사는 북ㆍ미가 샅바싸움을 거두고 대화의 테이블에 앉도록 중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김여정 부부장의 방남 결과를 토대로 북한 핵 문제와 대남, 대미 관계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남북 정상회담까지 제안해 놓은 만큼 진전된 입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든 북한을 한반도 비핵화 대화의 틀로 끌어들여야 한다. 북한이 아무리 북ㆍ미 대화를 원한다고 해도 당장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비핵화 논의에는 나서도록 하는 게 특사의 책무다. 북한 대표단이 방남 기간에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던 한ㆍ미 연합훈련에 대한 설득도 해내야 한다.

정치권에서 특사 파견 자체를 비난하거나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특사 자격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남북 대화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 어설픈 ‘민족팔이’ 감성을 가진 인사는 배제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끌어내려 가는 특사에게 북핵 폐기를 전제로 대화하라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또한 특사는 인물이 아닌 내용이 중요하다. 결과를 보고 평가해도 늦지 않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제안한 평양 초청에 대해 “여건이 조성된다면”이란 조건을 달았었다. 우리 정부도 북 대표단에 한반도의 현실과 그에 대한 우려,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특사에게 그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이다. 비핵화 문제가 대화의 테이블에 올려지고, 북ㆍ미 대화 기조가 이어진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이번 대북 특사 파견이 답답한 한반도 정세에 반전의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