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9개 정책과제 자체평가
절대평가 확대 유예 등 불신 자초“설익은 정책 남발” 비판 줄이었지만
“학생·학부모 부담 줄였다” 자화자찬
교육부가 지난해 추진했던 대입제도 개편 정책을 자체 평가해 내놓은 결론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과목 확대 등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다 논란을 불렀던 상황과는 다른 자평이다. 교육부의 과한 자화자찬에 대해 “학생, 학부모의 불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교육부가 내놓은 ‘2017년 주요 정책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는 지난해 추진했던 정책과제 69개를 ▲매우 우수 4개(5%) ▲우수 9개(15%) ▲다소 우수 9개(15%) ▲보통 25개(30%) ▲다소 미흡 9개(15%) ▲미흡 9개(15%) ▲부진 4개(5%)로 구분했다. 자체평가위는 교수 등 외부 전문가 28명으로 교육부가 꾸렸으며, 계획 수립의 적절성과 집행 과정의 충실성, 정책 효과 등을 기준 삼아 평가했다. 평가 내용을 토대로 미흡한 정책은 보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책평가 결과 중 일부는 싸늘했던 여론과 달리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수’ 평가를 받은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 정책이 대표적이다. 평가위는 “학생, 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입시 준비, 지원 과정 등에서 여러 노력을 했고 성과를 도출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대입정책을 조기에 발표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해 불확실성을 없앴다”고 평했다. 또 대입 전형을 핵심 전형 위주로 간소화하려 시도했고, 지난해 11월 경북 포항 지진 때 수능 연기 결정을 하는 등 적절히 대응한 점도 호평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설익은 정책 추진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자주 받았다. 예컨대 지난해 8월에는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추진하다가 여론이 극명히 엇갈리자 1년 유예 결정을 내려 불신을 자초했다. 김선희 좋은학교바른학부모회 대표는 “학생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줄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시 정책의 첫 번째 목표로 삼을 만큼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입시정책 3년 예고제도 법제화만 안 됐을 뿐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인데 성과로 잡은 것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절대평가 1년 유예 결정은 평가 항목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서도 “이 결정도 국민들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줘 더 좋은 안을 도출하려는 취지였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정책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 ‘교육비 부담 경감’, ‘비정규직 고용 안정’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우수했다고 자평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3-03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