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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CEP 총회 참석… TPP도 가입하나

정부, RCEP 총회 참석… TPP도 가입하나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3-02 22:36
업데이트 2018-03-0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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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이 주도하는 RCEP 연내 타결 목표… 교역·투자 다변화 긍정적 역할 기대”

RCEP 묶이면 美 통상압박 고조 가능성
산업부 “TPP 가입 여부 검토하는 단계”

미국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TPP는 미국과 일본 중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며 RCEP는 TPP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꺼내 든 아·태 지역 메가 FTA이다.

TPP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이 최근 TPP 가입 카드를 다시 꺼내 든 이유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TPP에서 소외된 한국이 자칫 RCEP로 중국과 함께 묶이면 미국의 통상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RCEP 장관회의에 김정일 FTA 정책관 등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2일 밝혔다. RCEP에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내 RCEP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교역·투자 다변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을 타깃으로 한 미국의 각종 수입 규제의 유탄을 맞고 있는 한국이 RCEP로 중국과 묶이면 한·미 FTA 개정 협상 등에서 미측의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일본 등 TPP 회원국들은 발효 이후에나 다른 나라의 추가 가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정부도 가입 여부 등을 검토·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양다리 통상·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TPP 가입 문제를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은 TPP 가입을 미루고 RCEP에 공을 들여 왔지만 전문가들은 RCEP와 TPP 동시 가입을 권고한다. 최용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미·중의 통상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RCEP와 TPP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면서 “한쪽만 가입하면 편 가르기로 보일 수 있어 자칫 미·중 양국으로부터 공격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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