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양천구청장·황희 의원

“정책 공감하지만 형평성 어긋
실질적 주민 의견수렴 거쳐야”
목동 주민들 내일 대규모 집회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조치와 관련, 불이익을 받는 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한다. 해당 지역 정치인들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양천 갑)은 1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조치가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고심 끝에 내린 강수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정작 중요한 가치가 실종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도 지적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이 70년에서 100여 년인 것을 고려할 때, 구조물이 E등급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안전성 기준 평가의 배점을 50점으로 한 것은 터무니없이 높은 배점이라는 것이다.

특정 평가항목의 과다배점은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구조물 안전성에만 의존하는 물리적 재건축 평가기준은 현행 법률과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도 들었다. 따라서 절차적 의견수렴보다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목동신시가지 주민들은 오는 3일 목동교 현대백화점 후문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지진,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주택은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E등급을 부여해 재건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주거권과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는 안전진단 기준 개정 행정예고 기간을 다시 연장하고 현장 공청회 등을 거쳐 노후 주택에서 거주하는 국민이 안전한 주거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의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