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독도, 日에 처음 강점당한 우리 땅”… ‘盧 독도연설‘ 오마주

입력 : ㅣ 수정 : 2018-03-02 01:01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3·1절 기념사 분석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2006년 4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끝났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정부에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끝났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정부에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3·1절 기념사는 한·일 관계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역사 인식을 담은 이른바 2006년 ‘독도연설’과 궤를 같이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독도연설에 대한 ‘오마주’(프랑스어로 존경·경의)”라고 설명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로 시작되는 이 담화문은 지금까지도 노 전 대통령의 명연설로 회자된다. 노 전 대통령은 독도 문제를 “단순히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한다”고 규정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고민을 함께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다.
●日에 ‘진실한 반성´ 요구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모들에게 외교·안보적 파장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는 한편 노 전 대통령의 독도 연설을 눈여겨보도록 당부했다는 후문이다. 기념사 중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2006년 담화문과 겹친 것도 같은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 부재를 질타하면서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취임 후 처음으로 독도를 콕 집어 언급한 데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문제의)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등의 표현은 문 대통령의 구술(口述)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의 ‘진실한 반성’ 없이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금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취임 후 첫 3·1절 연설인 만큼 한 번쯤 원칙적인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라면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근본적으로 일제강점기에 대한 반성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결코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대화 복원에 이어 북·미 대화를 중재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깃장을 놓으려는 듯한 일본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달 9일 평창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다.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이 문제는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라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또한 올림픽 개회식 사전리셉션 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문 대통령의 연설을 ‘보이콧’하기도 했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아베 총리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이끌어가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명백하게 배치되는 현실이 드러난 장면이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독도 문제 등을 부각시킬 의도는 없다”며 “남북, 북·미 대화의 흐름에 반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촛불, 국민주권 역사 되살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3·1 운동의 의의에 대해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만든 것이 바로 3·1 운동”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에게 헌법 제1조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태극기와 애국가라는 국가 상징을 물려주었다”면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과 이승만 정부에 의해 정부 수립이 선포된 1948년 중 어느 해를 대한민국이 수립된 해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건국절’ 논란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은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겨울 우리는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었다. 3·1운동으로 시작된 국민주권의 역사를 되살려냈다”며 문재인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한 ‘촛불혁명’을 언급했다. 이어 “저와 우리 정부는 촛불이 다시 밝힌 국민주권의 나라를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며 “3·1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연장선에서 독립운동 유적과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국 충칭의 광복군총사령부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춰 복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2019년, 항구적 평화체제의 새 출발선”

문 대통령은 또한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에 기반한 번영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광복을 만들어낸 자긍심 넘치는 역사가 있다.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 100년으로 가는 동안 한반도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를 완성해야 한다”면서 “분단이 더이상?우리의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건국 100주년’인 2019년까지 남북과 북·미 등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 간 대화의 싹을 틔워 북핵 문제 등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항구적 평화 체제’, ‘평화공동체’를 언급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등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3-02 3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