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1절 99주년 기념사

“독도 부정은 제국주의 반성 거부
위안부 문제 끝났다고 해선 안 돼”
“임정 수립이 대한민국 시작” 쐐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거론하고 일본 정부를 향해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독도를 언급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명확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한·일 간 최대 쟁점인 위안부 문제와 함께 민감한 독도 문제까지 거론한 것은 일본 정부가 최근 열린 ‘제13회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한 데 이어 독도 영유권 주장 홍보관을 열고,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한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하는 등 독도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식민지 과거사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강한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일본에 특별대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답게 진실한 반성과 화해 위에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랄 뿐”이라며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반성한다면 미래지향적 관계를 모색할 수 있다는 기존 원칙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로운 국민주권의 역사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향해 다시 써지기 시작했다”며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의 기점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승만 정부의 대한민국 수립(1948년)을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1948년 건국절 논란’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년까지 남북 관계의 획기적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