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의 정치비평] 평창올림픽은 안보에 무엇을 남겼는가

입력 : ㅣ 수정 : 2018-02-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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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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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막을 내렸다. 평화와 치유의 올림픽을 염원했던 정부로서는 큰 성과를 거둔 셈이다. 하지만 얻은 것이 있으면 잃은 것이 있기 마련이다. 폐막식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訪南)하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김영철 방남을 둘러싸고 정부가 취한 행보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다.

우선 북한이 김영철을 파견한다고 제안했을 때 정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수정 제안을 해야 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갔다.

정부는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여론이 존재한다는 것을 깊이 고려했다면 천안함 피해 가족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채택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피해 할머니들과 소통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지 않았는가. 한편 정부가 앞장서서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북한이 김영철을 대표단으로 파견한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 온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의 강도와 추후 조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한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역대 최대 규모의 단독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그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매우 거친 2단계로 간다”고 했다. 그런데 제2단계는 대북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대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비핵화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북한의 또 다른 의도는 북ㆍ미 대화 조건을 우리 정부에 제시하고 반응을 살펴본 것 같다. 북측 대표단은 “북ㆍ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조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주변 강대국들의 교차 승인을 비롯한 한ㆍ미 연합훈련 중지,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 중지 등 한·미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나름대로 남북 대화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파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남북 회담을 했고 김영철을 파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통남봉미(通南封美)를 통해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고도의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남북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목표와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방법이 거칠고 투박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게임이론에 ‘내시 균형’이란 용어가 있다. “상대방이 현재 전략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나 자신도 현재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이 주는 함의는 미국이 자신의 전략을 고수하고 북한이 전략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쉽게 균형을 깨지 않는 것이다. 남북한의 비대칭 북핵 게임 상황에서 우리가 동맹의 가치를 중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이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지키면서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첫째, 북한의 비핵화는 북ㆍ미 대화뿐만 아니라 동시에 남북 대화의 의제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폐기라는 것을 북한에 인지시켜야 한다. 둘째, 어떤 경우에도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의 틀을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깨서는 안 된다. 이럴 경우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대통령이 ‘안보 협치’를 위한 설득의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 남남 갈등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야당이 ‘체제 전쟁’을 운운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본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문 대통령이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야당에 제공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면 된다. 99년 전 오늘 국민은 한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오늘은 “핵 있는 평화는 허구다”를 외쳐야 할 것 같다.
2018-03-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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