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무용지물’ 저출산 대책…파격이 없다

입력 : ㅣ 수정 : 2018-02-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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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40만명 붕괴가 시사하는 것들
지난해 출생아 40만명선이 무너졌다. 저출산 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정책의 효과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반성한 뒤 파격을 시도해야 할 시점이다. 서울신문 DB

▲ 지난해 출생아 40만명선이 무너졌다. 저출산 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정책의 효과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반성한 뒤 파격을 시도해야 할 시점이다. 서울신문 DB

17년 연속 초저출산국가 오명

곧 출생아 30만명선도 위태

감동도 반성도…책임도 없는 정책들

출생아 40만명선이 무너진 것은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정부가 마련했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대부분의 저출산 대책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출생아 수는 2000년 63만 4500명에 이르렀지만 2002년 49만 2100명으로 50만명선을 내줬고 이후 계속 감소하면서 2016년 40만 6200명을 기록했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1.05명이다. 2001년부터 17년 연속 초저출산국가(합계출산율 1.3명 미만)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닥칠 상황이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2040년에는 30만명선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학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출산율 감소 속도를 감안해 그보다 15년이나 빠른 2025년쯤 30만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측했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국가경쟁력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책임과 반성 없는 저출산 정책

인구 감소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 누구도 책임지거나 반성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반성하지 않으니 파격이나 감동이 없다. 그 사이 저출산 대책은 밋밋한 누더기 정책으로 전락했다. 지난해 저출산 예산은 22조원이었다.

2000년대 들어 지금까지 모두 200조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청년과 신혼부부 반응은 미지근하다. “차라리 그 돈을 신혼부부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면 기분이라도 좋을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실제 22조원은 2011~2016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140만쌍에게 1가구당 1570만원을 줄 수 있는 돈이다.
자료=통계청

▲ 자료=통계청

심지어 정부가 지금까지 썼다고 밝힌 저출산 예산 200조원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예로 지난해 정부가 투입한 일·가정 양립 예산 1조원의 대부분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했다. 고용보험기금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아니다. 아동학대 근절, 템플스테이 지원, 해외일자리 지원 등 효과성에 의문이 드는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저출산 대책으로 포장하는 사례도 끊이질 않았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앞서 저출산을 경험한 유럽 국가들의 정책을 살펴보면 파격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된다. 위기에 직면한 유럽 선진국들은 ‘아버지 할당제’를 앞다퉈 도입했다. ‘할당제’라는 단어에서 강제력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부부 자율에 맡긴다.

단 ‘Use or Lose’(쓰지 않으면 사라짐)를 기초로 하고 있어 아버지가 쓰지 않으면 어머니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해 휴직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 중요한 부분은 휴직 급여 수준이다. 휴직기간 본인의 소득을 대부분 보전해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하다. 1993년 노르웨이, 1995년 스웨덴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1993년 세계 최초로 육아휴직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한 노르웨이는 49주간의 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100%를 보전해준다. 이 중 14주를 아버지 할당제로 준다. 쓰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남성의 90% 이상이 이 휴가제를 쓴다.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2008년에 사용률이 97%를 넘었다. 스웨덴도 육아휴직 후 13개월 동안 평균 급여의 80%를 보전해준다. 부부가 각각 2개월을 쓴 뒤 남은 9개월을 동등하게 나눠 쓰면 세액공제 혜택인 ‘양성평등 보너스’도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허용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첫 3개월간 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추가 배우자 육아휴직시 최대 200만원)에 그친다. 4개월부터는 월 최대 100만원으로 더 낮아진다. 내년부터 남은 9개월 동안 급여를 12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득을 대체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1월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차병원에서 태어난 올해 첫아기.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지 않게 하려면 육아휴직 급여의 대폭적인 인상 등 전면적인 정책 손질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 지난 1월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차병원에서 태어난 올해 첫아기.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지 않게 하려면 육아휴직 급여의 대폭적인 인상 등 전면적인 정책 손질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지난해 1인 가구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맨 가운데에 있는 소득)은 165만원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서 육아휴직 급여 평균 소득대체율은 2006년 35.7%에서 2015년 32.1%로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 각각 1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짧지 않지만 이런 낮은 급여비 때문에 육아휴직을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 11~12월 육아휴직을 경험한 20~49세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재정적 어려움’(31.0%)으로 조사됐다. ‘직장 상사·동료의 눈치’(19.5%)보다 비율이 높았다.

●성평등적 근로시간 단축 필요

사회 분위기와 정책이 모두 여성의 근로시간을 줄이는데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진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 전반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오로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실제로 정부의 여성 일자리 대책에 감초처럼 등장하는 것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다.

이런 방식은 ‘보육 주체는 여성’이라는 인식을 더욱 깊이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남성의 육아 시간을 늘리려면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보편적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여성에게만 맡겨 놓은 육아휴직은 오히려 경력단절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휴직 기간은 6.6개월로 여성(10.1개월)보다 짧았다. 고용정보원 분석에서 여성이 육아휴직을 3개월 한 뒤 1년 직장 유지율은 73.6%였지만 1년 이상을 하면 37.4%로 낮아졌다.

윤정혜 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은 “육아휴직이 경력단절방지로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복직 후 직장에서는 변한 근무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고, 가정에서는 보육시설이나 대체 양육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육아휴직 제도만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인구협회 조사에서 여성 육아휴직자들이 배우자와 갈등을 빚는 이유 1위는 ‘배우자가 양육을 내게 전적으로 부담시켜서’(63.3%)로 집계됐다.

결국 남녀 모두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문제는 ‘맞벌이 부부의 역설’에서도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으면 자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최근 정부 발표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의 ‘2016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71명으로 외벌이 부부(0.88명)보다 적었다. 또 아내가 경제활동을 할 때 자녀가 있는 비율은 57.4%였지만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는 70.1%로 훨씬 높았다. 여성이 직장을 다니면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예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여성에게만 맡겨진 육아휴직은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다. 모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그러나 현재는 남성은 일, 여성은 육아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적인 돌봄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서울신문 DB

▲ 여성에게만 맡겨진 육아휴직은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다. 모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그러나 현재는 남성은 일, 여성은 육아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적인 돌봄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서울신문 DB

해결책은 부부의 ‘교차 돌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 기업의 결단이 필요하다. 네덜란드는 남성 노동자 중 주당 35시간 이하로 일하는 비율이 20%다.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80%대다. 전체 노동자 중 4일만 일하는 비율이 80%이기 때문에 기업은 늘 10~20% 유휴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늦었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최근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2년 범위 내에서 최대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숫자에 얽매인 목표지향주의 벗어나야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출산장려금’ 제도의 재정비도 필요하다. 지자체들이 해마다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올리고 있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는 출산장려금으로 둘째 아이를 낳으면 30만원, 셋째 아이를 낳으면 50만원을 각각 지원하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2.9% 감소했다. 2015년부터 출산장려금 최고액을 2000만원으로 올린 충남 청양군은 출생아가 2015년 170명, 2016년 135명, 지난해 121명으로 감소했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강원 속초시는 2006년부터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360만원씩 주던 장려금 제도를 2015년 없앴다.

심인선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남 지역 19~39세 청년층 2209명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결과 부정적 응답이 52.1%로 더 높았다”며 “출산장려금 확대가 필요한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런 예산을 모아 어린이집 돌봄시간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인력 확대 등 지역의 전반적인 돌봄 역량을 확대하는데 쏟아부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생 돌봄 강화 인력은 예산 투입이 아닌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를 활용하도록 돼 있다.

산아 제한 정책처럼 목표 지향적인 인식에서 탈피해 임금, 근로시간, 주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화점 나열식 정책을 모두 정리하고 ‘똘똘한 한 놈’을 근성있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김종훈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의 선택과 집중,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며 “장기 구조적 저출산 문제가 극복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가용한 모든 정책 방안을 저출산 대책 이름 아래 모아 놓는 방식에서 이제 탈피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일·가정양립 액션플랜을 수립한 뒤 오는 3월 새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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