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정치는 책임이다/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2-2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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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6월 13일 지방선거를 향한 예비후보 등록이 2일 시작된다. 예비후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다.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됐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자신의 선거구를 모른다.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그리고 시ㆍ도별 기초의원 총정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지난해 12월 13일 정해졌어야 했던 일이다. 어쩔 수 없이 4년 전 지방선거 때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 등록은 시작된다.

선거구 확정 후 일부 후보는 선거구를 옮겨야 한다. 혼란이 불가피하다.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과 선거운동이 그렇고, 어제까지 우리 동네에서 출마한다며 선거운동하던 후보가 옆 동네로 출마하는 걸 봐야 하는 유권자도 곤혹스럽다. 과거에도 선거구 확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은 최악이다.

물론 지방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진다. 지난 총선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선거구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까지 겪었지만 선거는 치러졌다. 정치 일정이 정해진 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다. 우리 정치와 정치인의 수준으로 민주화 30년의 한국 정치가 이제는 청산해야 할 ‘적폐 1호’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는 출발점은 정해진 걸 지키는 일이다. ‘정치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건 정치권과 국회의 무능과 불성실 때문이다.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연합작전이기도 하다. 정치가 ‘공공의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라 최소한의 공공성이 전제돼야 하고 그것마저 어렵다면 공익과 사익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도록이라도 해야 한다는 호소는 정치인에게 무의미하다.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그 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가 논의를 거듭하는 모습만 연출했을 뿐이다. 국회는 지방선거제도 확정의 첫 고비다. 국회가 광역의원 선거구와 지방의원 총정수를 정해야 시ㆍ도별 선거구획정위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결정한다. 지금은 입구에서 막힌 상황이다.

국회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광역의원 정수인데 여야가 증원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몇 명을 늘릴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원 정수 증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부담이다. 기초와 광역을 포함해 지방의원 총수를 유지하면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다. 그래야 국민 설득과 공감이 가능하다. 자기희생은 없고 권력 확대에만 매몰돼서는 곤란하다. 지방정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 큰 쟁점은 광역의원 선거제도다.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다. 특히 소수당이 선호한다.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에서 군소정당은 지지율이 의석으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공정한 정치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전제로 한 ‘협치의 제도적 기반’이라고도 한다. 민주당도 긍정적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제출돼 있고 ‘민주당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이기도 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다. ‘군소정당의 당리당략’이라고 본다.

원칙이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선거제도냐가 쟁점이 아니다. 광역의원 선거제도를 놓고 대립하는 거대 양당이 기존의 2인 선거구를 대폭 줄이고 3~4인 선거구를 늘리는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같은 입장인 걸 보면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하냐가 기준이다. 국회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물론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느냐를 둘러싸고 대립해 왔다. 정부가 독자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개헌 갈등은 더 격화될 모양이다. 지방선거제도는 또 다른 쟁점 추가다. 국회와 정치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그럼 어찌 될까? 지금 그대로다. ‘무(無)책임 정치’의 극치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유권자 심판이다. 지금까지 누가 어떤 정당이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지, 앞으로 선거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잘 기억해 두었다가 선거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이 바뀌고 정당이 바뀌고 정치가 바뀐다. 정치는 책임이다.
2018-02-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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