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90곳 자료 새달 전수조사 ‘국가 데이터맵’ 제작 연말 공개 날씨ㆍ도로 유형별 영상데이터 자율주행 신기술 개발에 도움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육성

정부가 다음달부터 전국 공공데이터를 모두 조사해 전면 개방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정보인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단, 국가안보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데이터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 소속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26일 공식 출범해 이런 내용의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 관련 정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성준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제3기 위원회 임기는 이날부터 2020년 2월 25일까지 2년이다.

우선 위원회는 3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90여곳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전수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거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내용을 전면 개방한다. 지금까지 국민이 공개를 요구한 데이터를 심사해 선별 제공해 온 것과 비교하면 180도 달라진 조치다.

여기에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현황을 보여 주는 ‘국가데이터맵’도 만든다. 올해 12월까지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고 국민이 공공데이터 포털 ‘데이터 1번가’를 통해 데이터 실시간 개방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이 신속하게 답변하도록 체계화할 예정이다.

3기 전략위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올해 안에 29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자율주행 영상판독 정보의 경우 날씨와 도로유형 등을 고려한 864가지 시나리오로 세분화된 영상데이터를 갖고 있다. 자율주행 분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신기술 개발을 앞당길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공공시설물 안전정보 역시 도로와 터널, 하천 등 20여만곳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와 안전등급정보 데이터 등 공공시설물안전정보로 이뤄져 있다. 안전관리 분야 신규 민간서비스를 창출하고 재난·재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위 간사 역할을 맡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가치 조화를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면서 “전략위와 관련부처의 협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준 전략위 민간위원장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원인 공공데이터 정책을 혁신적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면서 “‘21세기 원유’로 불리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