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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GM 노조 희생약속 없인 세금투입 말아야

[사설] 한국GM 노조 희생약속 없인 세금투입 말아야

박건승 기자
입력 2018-02-25 22:44
업데이트 2018-02-2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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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의 정밀 실사가 이번 주 후반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GM 노조의 과도한 복지후생 챙기기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노조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고, 파업으로 공장이 멈춰도 월급의 70%를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조합원이 정년퇴직할 때는 물론 몸이 아프거나 장기 근속하다 퇴직해도 가족이 대신 입사했다니 이런 곳이 ‘신의 직장’이 아니고 뭐겠는가. ‘고용세습’은 취업난으로 신음하는 청년 실업자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폐습이다. 군산공장 가동률이 20% 선이었지만 노조원들이 월급을 받은 것은 단체협약상의 ‘조업단축·휴업·휴무시 임금 70% 지급’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버젓이 고용세습을 이루고 ‘무노무임’ 원칙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자녀 유치원비로 80만원을 받고, 노조원 본인의 국내외 대학 입학 땐 재학 기간을 근속 연수에 넣어 통상임금의 70%를 받기도 했다. 차를 사면 1000만원까지 할인 받았다. 창립기념일엔 생산라인 가동을 멈추고 기념선물을 받았다. 이 정도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죄다 누렸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GM 노조원이 지난해 받은 평균임금 8700만원 말고도 1인당 평균 2259만원의 복지 혜택(1년 총액 3038억원)을 받았다는 통계는 말문을 막히게 한다.

기업의 노사 간 자율 단체협약에 제3자가 가타부타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GM은 수조원대의 적자가 쌓여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국민 혈세 투입 여부가 국가 차원의 이슈로 떠오른 상황 아닌가. 회사 경영 상황을 고려하면 3000억원의 복지 지출은 정상적이라 볼 수 없다. 글로벌 기업들의 배짱 행태도 문제이지만 한국 노조의 이기심 또한 도를 넘었다. 이런 유의 노조를 갖고 있는 기업에 무슨 미래 비전이 있을 수 있겠는가. 다국적 경영진이 빼돌리고 노조가 빼먹은 돈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 달라는 건 낯 뜨거운 일이다. 노조는 더이상 정부에 손 벌릴 게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 분담 노력을 보여 줘야 한다. 그 출발점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귀족노조’가 체질을 확 바꾸고, 국민 혈세가 귀족 노조들의 월급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임금·단체협상에서 노조가 자기희생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세금을 투입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
2018-02-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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