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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대표단, 美 대화 위한 비핵화 의지 보이기를

[사설] 北 대표단, 美 대화 위한 비핵화 의지 보이기를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18-02-25 22:44
업데이트 2018-02-2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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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이 어제 경의선 육로를 통해 들어와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했다. 2주 전 개회식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에 이은 방남으로 김영철 일행이 미국과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비핵화와 관련한 성의 있는 움직임’을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을 폐회식 직전 평창에서 만나 조속한 북·미 대화를 촉구했으며 이들은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지난 23일 북한과 밀거래하는 선박 등 56개 대상이 포함된 대북 제재 명단을 발표했다. 미국의 단독 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제3국과의 물자 수송을 거의 배에 의존하는 북한으로선 지금까지의 제재를 넘어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재 발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방한해 문 대통령과 만찬을 하는 날에 행해진 것은 의미심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진전 없는 남북 관계 독주를 경고하고, 비핵화 의지가 없는 한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정책 완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런 대북 제재마저 효과가 없으면 제2단계로 갈 것”이라고 밝혀 군사옵션까지 암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평양 방문 제안에 “여건”을 강조했고,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밝혔다. 북·미 대화가 모색되지 않으면 남북 대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보수세력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폭침의 배후이자 제재 대상인 김영철의 방남을 받아들인 것은 북·미의 대화 입구를 찾으려는 우리의 중재자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남북 진전에 대해 김정은도 같은 의지라고 한다. 문제는 북·미 대화다. 김영철이 대화 의사를 밝혔지만 핵·미사일에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말뿐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 진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북한의 진정한 행동이다.

 우리는 반신반의 속에 북한의 평창 참가를 반겼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 같은 현안 외에 북한이 평화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절반의 환영마저 반발로 바뀔 수 있다. 남남 갈등을 야기한 후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국민 지지가 없으면 남북 관계를 도모할 수 없는 남한 사정, 김정은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지금은 1, 2차 남북 정상회담 때와 다르다. 핵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남북도, 북·미도 어려워진 현실, 평양은 새겨야 한다.
2018-02-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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