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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살펴본 중앙지법 영장전담 새 판사들

판결로 살펴본 중앙지법 영장전담 새 판사들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2-23 14:48
업데이트 2018-02-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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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사건들이 들어오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들이 모두 교체됐다. 3월부터 박범석, 이언학, 허경호 부장판사가 새로 들어오는 사건의 영장을 심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의 과거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전경
서울중앙지법의 전경
새로이 영장을 맡게 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북부지법, 전주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지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의 저자 장승수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016년 입국해 처음 검찰에 소환된 날 수사에 불만을 품고 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도 벌금을 선고한 판결이 눈길을 끈다.

또 이언학(51·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부산 대동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원, 부산지법을 거쳐 최근까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로 일해왔다. 이 부장판사는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을 맡아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16년 ‘반미라 여중생’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아버지에0게 맞아 숨진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직접 낭독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경호(44·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서울 출생으로 상문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속초지원, 서울고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 2월에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허 판사는 최근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서 직진 차량도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했으며, 사패산 등산객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5년 선고하기도 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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