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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청년일자리 창출 추경 배제 않겠다”

김동연 “청년일자리 창출 추경 배제 않겠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2-22 22:42
업데이트 2018-02-2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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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ㆍ창업분야 등 특단대책 준비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속적 추진
보유세 시장영향까지 검토 고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청년 일자리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추경 카드를 꺼낸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연초부터 추경 편성을 시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악으로 치닫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창업·해외일자리·서비스신시장 창출 등 4가지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정, 조세개편, 금융, 규제 등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이 망라될 것”이라면서 “추경도 필요하다면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 긴급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문제는 국회에서 야당이 추경안에 합의해 줄지 여부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출범한 직후 국회에 제출한 11조 2000억원의 일자리 추경안은 45일 만에 처리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가 20만개에 달해 이를 해소하고, 창업기업들이 평균 2.9명을 고용하는데 신규 창업기업 숫자를 올해 12만개까지 늘리며, 해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새로운 서비스 분야 시장을 창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008년 이후 청년 고용 대책을 21차례 냈는데 워낙 풀기 어렵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면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노동시장 구조개혁, 구조적 문제는 현 정부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현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은 일부 지역에서 과열되거나 불안정한 모습이 있었지만 불안정성은 다소 나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면서 재정특위에서 논의할 보유세와 관련, “다주택자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화 문제, 주택시장의 영향까지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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