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일관된 주택정책 원한다/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입력 : ㅣ 수정 : 2018-02-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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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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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정부가 주택 투기를 막으려고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 꼽혔던 재건축 아파트 투기를 막으려고 3중, 4중 빗장을 걸었다. 지난 20일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강화 조치도 이 같은 투기 억제 조치 가운데 하나다. 여기에 주택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정부의 주택 투기 억제 의지는 어느 정권보다 강하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 주거 복지를 위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수긍이 간다. 하지만 예측 가능성이 없는 오락가락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경제 현안을 풀어 가는 수단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를 수 있다. 특히 단순 경제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까지 비화한 주택 투기 문제를 풀려면 다양한 수단이 동원된다. 그때마다 정책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다. 정책마다 부작용도 따르기 마련인데도 마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모두 주택 시장에서 기인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문제다.

참여정부 시절 주택정책은 충격요법 그 자체였다. 집값 상승이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하자 일단 주택 거래부터 막고 보자는 식이었다. 그러나 시장은 거꾸로 흘렀다. 절대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인지라 거래 차단 정책은 집값 폭등을 잡는 데 한계가 따랐고 집값은 폭등했다. 수많은 대책을 양산했지만, 거래 투명성 확보 정책 외에는 시장 기능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감수해야 했다.

지난 보수 정권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 경기 활성화를 부르짖었다. 주택산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택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을 들이댔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깎아 주고, 재건축 규제도 느슨하게 풀어 주어 불을 붙였다. 거래량 급감을 막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 쇼크를 어느 정도 둔화시키는 데는 성공했다고도 자평했다.

그러나 이면에는 참여정부의 주택 정책을 갈아치우려는 의도도 없지 않았다. 주택 경기 침체 탓을 참여정부 시절 규제 위주 정책에서만 찾으려고 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로또’ 아파트가 등장하고 많은 사람을 주택 투기꾼으로 내몰았다.

정권이 바뀌면서 주택정책은 참여정부 시절로 돌아간 듯하다. 국민은 온탕냉탕을 거듭하는 주택정책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상황은 달라졌다. 해마다 30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대에서 벗어났다. 당장 올해 입주 물량 폭증으로 지방과 남부 수도권에서는 빈집 걱정이 앞선다. 또 다른 부작용이 따르지 않을지 걱정된다.

국민이 바라는 주택정책은 간단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주택정책을 기대한다. 열심히 노력하면 작은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예측 가능성 있는 정책을 바란다. 이념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춤추는 주택정책은 원하지 않는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를 손본다고 한다. 단순 주택 보유 가구수만 따지지 말고 주택 임대소득, 양도차익에 따라 적정하고 공평한 세금을 매기는 정책을 원한다. 거래를 옥죄거나 징벌성 규제로 시장 기능을 죽이는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chani@seoul.co.kr
2018-02-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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