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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국대박탈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비공식 답변

‘김보름 국대박탈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비공식 답변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2-21 14:58
업데이트 2018-02-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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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에서 불화 의혹과 관련한 국민 청원에 간접적인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인민재판소’가 돼가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를 표시하는 것조차 경청하고 받아들여 사회를 바꿔가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과 김선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과 김선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과 김선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이 21일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불화와 관련된 국민 청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2018.2.21 청와대 페이스북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과 김선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은 21일 청와대 페이스북에서 방송되는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 입니다’에서 참여자가 50만명을 넘은 ‘여자 팀 추월 ’청원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9일 청와데 국민 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 청원은 3일만에 참여자가 49만 7000명을 넘겨 이 게시판이 생긴 이래 최다 추천 청원이 됐다.

고 부대변인은 “청원 게시판이 분노의 배출창구 또는 인민재판소라는 우려와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행정관은 “제도 개선이나 사회 부조리에 대한 고발이나 의견 개진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지적이 많은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라면서 “정부가 소통을 책무로 삼은 만큼 어려운 질문에도 답해야 한다는 기조로 청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부대변인은 “청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청와대는 입법기관도 아니다”라면서 “그렇지만 국민들에 소통창구를 열어 놓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슈가 되고 공론의 장이 넓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 부대변인은 “법이 사람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알려면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 한다”면서 “내가, 그리고 내 이웃이 처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이 국민 청원 게시판이다. 공유하고 공감하다보면 지혜가 나오기도 한다.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이란 그런 것”이라며 청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행정관은 “청원이 국민들의 의사 표시인데 그 의사가 차분하게 개진되는 것을 바랄 수는 없다”면서 “분노를 표시하는 것조차 경청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사회를 바꿔가는 목소리로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행정관은 “청원으로 이슈가 되면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돼 사회적 공론화 기능도 한다”면서 “모든 제도에는 혜택도 있지만 일부 역기능도 있다. 이를 감안하면서 원칙대로 운영하겠다. 소통이 쉽지 않지만 꼭 가야할 길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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