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美, 전방위 통상압박] “성장률 0.4%P 낮춘 사드보복보다 심각… 올 3% 성장 복병”

[美, 전방위 통상압박] “성장률 0.4%P 낮춘 사드보복보다 심각… 올 3% 성장 복병”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2-19 23:38
업데이트 2018-02-20 03: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경제 최대 리스크로 부상

연초부터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올해 한국 경제에 최대 복병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19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에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변수였다면 올해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가장 큰 리스크”라면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대미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었는데 이 수혜를 다 놓쳐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경제 성장률을 0.4% 포인트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가시화된다면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3% 경제 성장’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중국의 사드 보복보다 미국의 통상 압박의 여파가 더 크게 우려되는 이유는 한·중, 한·미 무역 구조가 판이하게 달라서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 주로 부품과 소비재를 수출한다. 한국산 부품으로 완성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중국 산업의 특성상 중국 정부도 부품 수입을 제한, 금지하기 어려웠다. 반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자동차와 세탁기, TV 등 완성품이 많다. 단가도 비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 경제 성장률이 2%대에 머물렀던 주된 이유는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였기 때문이고 지난해 성장률이 3%대로 올라선 이유는 수출 증가율이 올라간 영향이 컸다”면서 “미국이 무역 보복 조치를 철강재에 이어 자동차와 가전제품, 반도체까지 확대하면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한국 기업에 적용한 수입 규제는 ‘불리한 가용 정보’(AFA), ‘특별시장상황’(PMS) 등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와 관련된 조치였다. AFA는 한국 기업이 미 정부의 정보 제공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미국 기업들이 만든 정보를 사용해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제도다. PMS는 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기업 보조금이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 등을 문제로 삼아 우리 기업이 제출한 제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미국이 지난달 한국산 등 수입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발동을 결정한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는 외국산 제품의 수입 물량과 미국 산업 피해 사이에 관련이 있어야 발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객관적 근거보다는 미 정부의 정치적 논리가 더 많이 작용한다. 지난 16일 미 상무부가 공개한 철강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미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이 핵심 결정 요인이다.

이희성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과장은 “세이프가드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미국이 올해 들어 꺼낸 수입 규제 카드는 정부의 재량권이 많은 조치들”이라면서 “미 정부가 주관적, 정치적 논리로 한국산 제품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등 수입 규제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미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수입 규제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착수한 신규 수입 규제 조사는 8건이다. 세이프가드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 결과 발표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31일 미 정부가 각 국가의 무역장벽을 열거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표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통상법 301조’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입장에서 상대국의 국내법 등 규제가 불공정 무역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관세율을 높이는 등 보복하는 제도다. 20년 이상 사문화되다시피 한 법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8월 중국을 대상으로 부활시켰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2-20 4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