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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통상압박 단호 대처”

文대통령 “통상압박 단호 대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2-19 23:32
업데이트 2018-02-20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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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 WTO 제소ㆍFTA 위반 검토”

靑 “안보와 통상논리는 달라”
GM 관련 군산경제TF 구성
문재인 대통령 캐리커처
문재인 대통령 캐리커처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19일 미국의 통상 압박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때에도 꺼내지 않았던 WTO 제소 카드를 쥐고 미국에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미국과의 외교·안보 협력과는 별개로 한·미 FTA와 통상 압박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안보와 통상을 연계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선을 그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한국 등 12개 국가의 철강 제품에 최고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 가운데는 한국만 포함했다. 지난 7일에는 한국 등 외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일부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잇단 무역 제재가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국 사드 보복 조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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