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일본을 반면교사로 실업대란 탈출하자/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2-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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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일본은 1964년 도쿄 하계,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한국은 1988년 서울 하계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다. 일본은 1991년 버블이 붕괴돼 20년간 장기불황을 겪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아직도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1946년에서 1949년에 태어난 단카이 세대가, 한국은 1958년에서 1963년까지 베이붐 세대가 700만명을 넘어섰다. 이제 그들은 은퇴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거의 10여년의 시차를 두고 비슷한 산업 구조와 인구 분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점도 분명히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주소득원에서 57.4%가 공적연금, 6.6%가 자녀의 지원인 것에 반해 한국은 6.6%가 공적연금, 56.6%가 자녀의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노령화 사회에 맞이하는 한국 사회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 준다. 1994년 필자가 일본에서 유학할 당시 아르바이트 시급이 1000엔이었는데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또한 맥도날드의 햄버거, 스타벅스의 커피, 코카콜라, 휘발유, 편의점 도시락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이제는 비싸다. 또한 매년 되풀이되는 노사 갈등과 생산성 저하로 한국에서는 더이상 해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 기업의 일본 내 투자도 활발하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구인난으로 인한 임금 상승을, 한국은 구직난으로 100만 실업대란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료, 교통비, 물류비 등 산업 인프라 비용면에서 한국이 아직은 일본보다는 경쟁력이 있다. 이에 재도약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새로운 산업전략이 필요하다. 즉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미국의 신혁신 전략, 일본의 초스마트화 전략 등과 같은 국가 전반 혁신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도 현재 제조업혁신 3.0 등의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산업 구조를 식별하고 선진국들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일본 히도쓰바시대학의 혁신연구소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필자는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세계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일본과 한국의 ICT 산업과 기계?장비 산업의 파급 효과를 발표했다.

ICT 산업에서 원자재를 공급받는 후방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는 한국이 일본보다, 완제품을 수요하는 전방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는 일본이 한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계?장비 산업에서 후방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방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는 의외로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ICT와 기계·장비 산업 모두가 안정적이며 높은 파급효과가 있어 추구하는 혁신 전략의 시너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의 경우 산업의 파급효과 측면에서 ICT와 기계?장비 산업의 융합을 통해 로보틱스, 헬스케어,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면 현재의 실업난을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중국이 G2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도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 핀테크, O2O, 전기차, 고속전철, 우주항공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려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의 제1 화두는 바로 규제개혁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도 보안이나 거래 안정성과 같이 미비한 점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을 보완하면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을 사장시킨다면 신규 고용 창출은 요원해질 것이다. 신산업의 출현은 구산업 체계를 몰락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제1차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적기 조례와 같은 규제가 영국으로 하여금 제1차 산업혁명의 과실을 다른 나라에 넘긴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8-02-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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