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여정 방남 이후 대북 정책, 여야 협력 구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2-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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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압박과 관여’ 병행 방침을 재차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어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우리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기꺼이 북한에 관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물론 “최대 압박 전략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할 때까지 강화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미국이 그동안 강경 대북 제재 일변도에서 ‘관여’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민 것은 북·미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측의 ‘압박과 관여’ 병행 발언은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 후 귀국길에 “(북이) 대화를 원하면 대화하겠다”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서 동시에 조건 없는 대화의 문도 열어 놓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데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남북 정상회담의 ‘여건’ 조성을 위해 우선 미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북한과의 대화 목표는 어디까지나 비핵화에 있다. 우리 역시 회담이 목표가 아니라 성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어찌 보면 미국을 설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정상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평창올림픽 과정에서 개회식 한반도기 입장, 단일팀 구성 등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야당의 ‘평양올림픽’ 공세를 색깔론이라고 일축하기 어려웠던 것이 북한의 ‘갑질’에 대해 아무 말 못 하는 정부 측의 태도에 20대들도 폭발했을 정도였다. 무엇보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성사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도 북한이 핵 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밖에 없다. 보수 한국당이나 중도개혁 바른미래당 내에서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남북 정상회담은 반대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어제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들은 “북한의 핵 보유는 정권 유지와 대미 억제력 확보 차원이 아닌 한반도를 통일하고 지배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럴수록 청와대는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해 북·미 간 중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문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와 소통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
2018-02-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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