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교학습지도요령에도 ‘독도는 일본땅’…왜곡 명시

입력 : ㅣ 수정 : 2018-02-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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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은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등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한 내용을 넣고 이를 14일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문부과학성이 고시하는 학습지도요령은 교육 내용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교과서 제작 및 검정의 법적 근거가 된다. 문부과학성은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서 “우리나라의 영토 등 국토에 관한 지도를 충실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9년에 개정된 고교학습지도요령에는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나 센카쿠열도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교육 강화에 나서면서 현재 모든 초·중·고교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치기는 한다. 하지만 학습지도요령에 또 명기함으로써 이에 대한 왜곡 교육을 더욱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나 더 마련한 셈이다.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종합, 공공 과목에 대한 이 고시안은 여론수렴 작업을 거쳐 하야시 요시마사 문부과학상이 관보에 고시하면 최종 확정되는 요식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개정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이어 올해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함으로써 10년 동안에 걸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왜곡 교육의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했다. ‘학습지도요령-해설서-검정 교과서’라는 3가지 틀로 구성된 독도 영유권 왜곡교육의 시스템 구축을 완성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역사총합 과목의 근현대 부분에서는 영토 확정을 다루고,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의 일본 편입에 대해서도 다룬다”, 지리총합에서는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는 고유의 영토임을 다룬다”고 기술했다.

공공 과목에도 같은 내용을 넣고, “일본이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센카쿠열도에는 영유권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룬다”고 명시했다.

문부과학성 측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도요령에 넣은 것을 “중학교까지 받은 교육과 연관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해설서, 검정 교과서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도 신입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독도 일본 영유권 주장을 가르치도록 명시했었다. 초등학교는 5학년 사회, 중학교 지리와 공민, 역사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했다.

일본은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도발적 표현을 넣었다. 당시 권철현 주일대사는 이에 항의해 일시 귀국한 바 있다.

일본은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시했고, 현재 초중고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아베 정부의 이 같은 교육 현장에서의 역사 왜곡 교육 심화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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