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평행선

입력 : ㅣ 수정 : 2018-02-1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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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서 이견 재확인
아베 “국가 간 약속 지켜야” 대놓고 압박
文 “피해자 마음의 상처 아물어야” 반박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일 정상회담을 열고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북핵 현안을 논의했으나, 과거사와 대북 문제에 대한 팽팽한 견해차를 확인했다.
文대통령, 아베·펜스와 포토세션서 악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강원 용평리조트 블리스힐스테이에서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방한한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와 마이크 펜스(오른쪽) 미국 부통령과 함께 한·미·일 포토세션을 갖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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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아베·펜스와 포토세션서 악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강원 용평리조트 블리스힐스테이에서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방한한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와 마이크 펜스(오른쪽) 미국 부통령과 함께 한·미·일 포토세션을 갖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지난해 말 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며 후속조치 마련을 지시한 이후 첫 정상회담이었지만 한치의 간극도 좁히지 못해 양국 간 경색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강원도 용평 블리스힐스테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는 국가 대 국가의 합의로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져야 한다는 게 국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그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약속을 지켜온 만큼 한국 정부도 약속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수정은 불가하며, 문재인 정부도 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또 문 대통령에게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은 외교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그분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 해결될 수 있지, 정부 간의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위안부 합의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은 지난 정부 합의 이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이 합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상회담에선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치유금’ 성격으로 출연한 10억엔 문제도 거론됐다.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한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 한국 정부는 10억엔을 쓰지 않고 정부 예산으로 전액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논의가 오가지 않고 서로 할 말만 한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북핵 문제의 해결방식을 두고도 양 정상은 극명한 인식 차를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은 평창올림픽 기간 남북대화를 하면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미소 외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가 비핵화를 흐린다거나 국제공조를 흩뜨린다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과 대화가 결국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이런 분위기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일본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시종일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지만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 줄 새로운 청사진을 본격적으로 마련하자는 데는 합의했다. 공개된 모두발언에서도 문 대통령은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개선하는 등 정상 차원의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8-0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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