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살림 3년째 흑자…작년 국세 계획보다 14조원 더 걷었다

입력 : 2018-02-09 15:32 ㅣ 수정 : 2018-02-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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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실적 좋아져 법인세수 7조원 증가…수출입 증가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3년 만에 3%를 넘긴 가운데 정부 살림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는 2017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한 결과 총세입은 359조5천억원, 총세출은 342조9천억원으로 이들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이 16조2천억원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결산산 잉여금 가운데 4조9천억원을 2018년도로 이월했으며 이에 따라 세계(歲計) 잉여금은 11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세계 잉여금은 2012∼2014년 3년 연속 적자였고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각각 2조8천억원, 8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7년도까지 3년 연속 흑자를 냈다.

2017년도 총세입은 2016년도보다 14조5천억원 증가했으며 2017년도 예산(349조9천억원)보다 9조6천억원 많았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265조4천억원으로 2016년도보다 22조8천억원 늘었고 예산보다 14조3천억원 초과 징수됐다.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정부의 계획보다 세금이 더 걷힌 셈이다.

세외 수입은 전년보다 8조4천억원 줄었고 예산보다 4조7천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실적이 좋아진 원인으로 법인실적 개선, 수출입 증가 등 경제지표 개선을 꼽았다.

아울러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사전증여 증가 등 특이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세목별 증감을 2016년도와 비교해 보면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7조1천억원 더 걷혔다.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가 5조3천억원 더 걷혔고 명목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3조원 늘었다.

이밖에 종합소득세 1조7천억원, 양도소득세 1조5천억원, 상속증여세 1조4천억원, 개별소비세 1조원, 관세 5천억원이 증가했다.

감소 세목은 퇴직 소득세(-4천억원), 주세(-2천억원) 등이 있었다.

예산과 비교한 세입 규모는 2014년도에는 세입이 11조원 적었으나 2015년도에는 세입이 1천억원 많았다.

이후 2016년도에 3조원, 2017년도 9조6천억원으로 세입 흑자 폭이 커졌다.

정부는 세계 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 자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 등으로 처리하고 특별회계 자금은 채무상환, 추경 편성 또는 세입 이입 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쓰지 않고 남은 돈인 불용은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7조1천억원으로 2016년도(11조원)보다 3조9천억원 줄었다.

불용률은 2.0%로 2012년도 이후 최저수준이며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불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정길영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런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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