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책상] 생명을 살리기 위한 첫걸음/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입력 : ㅣ 수정 : 2018-02-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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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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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죽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다. 특히 자살은 더욱 그렇다. 아무리 여러 번 겪어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받아들여지지도 익숙해지지도 않는다.

자살의 직접적 피해자는 사망자와 유가족이다. 생명을 잃은 당사자의 아픔이야 말할 것도 없고, 유가족도 슬픔과 상실감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에 의한 수치감 등에 시달린다. 2016년 서울대병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가족은 우울증(41.7%), 불면증(37.5%), 호흡곤란·두근거림(59.7%) 등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자살 위험이 일반인의 8.3배나 된다는 보고도 있다.

사회경제적 비용도 적지 않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살 사망자의 기대소득 손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연간 6조 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문제다.

정부는 2011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맹독성 농약에 대한 생산·판매 금지 조치,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발굴·상담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다행히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1년 10만명당 31.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들어 2016년 25.6명으로 19.2% 줄었다. 그러나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이기에는 부족하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자살 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자살률을 10만명당 17명까지 줄이는 것이 단기 목표다. 자살 원인과 추세 분석으로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인 일본, 핀란드 사례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성공 사례를 참고했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현장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고 자살 유가족 실태조사 결과, 심리부검 등을 통해 확보한 자살 시도자들 사례도 분석했다.

자살 예방 국가 행동계획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심층적이고 대대적인 자살 원인 분석이다. 경찰 수사 기록을 활용해 과거 5년간 발생한 자살자 7만명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그간 확보할 수 없었던 읍·면·동 단위 자살 동향과 정확한 사망 지점별 자살 현황, 자살 사망자 주변인의 객관적 정보를 얻으면 지역별 자살 특성이나 집중 발생 지점 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을 중심으로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하고, 40·66세에 실시하던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진은 40세부터 매 10년마다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향후 5년간 추가로 1455명의 상담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응급실에 온 자살 시도자에 대한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자살 유가족 자조모임과 심리 치료비에 대한 지원도 할 계획이다. 전담 조직인 ‘자살예방과’도 신설해 관련 정책을 집중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자살은 해결할 수 있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올해 업무보고에 참석한 유가족이 ‘자살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았다면 아버지를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기억난다. ‘자살은 개인 문제이며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 모두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할 때다. 정부도 함께하겠다.
2018-02-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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