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정부형태까지 다 마련할 것…정부형태 넣을지는 대통령이 판단”문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정쟁화 우려 권력구조 관련 내용 뺄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정부 개헌안’을 마련할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가 다음 주 공식 출범한다.

지난 5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 출범 계획을 밝혔다.

국민개헌자문특위는 13일까지 인적구성을 마치고 19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오픈, 2월 말∼3월 초 국민 대상 여론조사 실시, 3월 중순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마련이라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 달여 만에 개헌안의 요강과 조문까지 완성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상 여론조사는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하되, 오프라인 여론 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

개헌안의 내용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으로 변경하는 권력구조 개편의 포함 여부다.

일단 국민개헌자문특위는 권력구조와 관련한 부분도 포함해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문특위는 총강·기본권 분과, 자치분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등 3개 분과와 국민참여본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정부형태 분과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사항을 다루게 된다.

정 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기본권, 자치분권, 정부형태까지 다 마련할 것”이라며 “정책기획위는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때문에 안은 마련하고 정부형태 부분을 넣을지 뺄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자문특위의 역할은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해 총강·기본권, 자치분권, 권력구조 등을 포괄하는 개헌안을 만드는 데까지이고, 국회와 협의할 ‘최종본’에 권력구조 개편을 넣을지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미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권력구조의 형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지난달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다.

당시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개헌안을 마련하는 작업인 만큼 문 대통령이 언급한 4년 중임제는 자문특위에서 비중 있게 검토될 것으로 관측되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수렴된 국민 여론이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도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말한 바 있다. 그것을 검토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며 “쟁점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해 여론을 조문에 반영하는 식으로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문특위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안을 보고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최종 정부 개헌안에서 권력구조 부분을 삭제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 간 견해차가 큰 탓에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공전하게 한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정부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될 경우 또다시 국회에서 거센 논쟁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된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본회의에서 부결돼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로 한 문 대통령의 공약이 무산되는 상황도 가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개헌 자체의 동력이 상실될 우려도 있다.

지난 대선 때 주요 정당 후보들이 모두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공약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명분에 힘이 실릴 수 있으나, 실기할 경우 개헌 타이밍을 다시 잡기가 어려울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 권력구조 개편보다 여·야간 이견이 적은 지방분권과 일부 기본권을 중심으로 개헌안을 마련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해왔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 중앙 권력구조 개편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고, 만약 하나의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며 “적어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여·야간 이견이 없는 합의된 과제를 모아서 개헌한다면 크게 정쟁화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넣을지는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자문특위가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수렴한 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적인 결심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