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의 대화’ 펴낸 김연철 교수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행정부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방남하기로 하면서 남북 관계도 풀릴 조짐이다. 최근 나온 김연철(54)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의 ‘70년의 대화’(창비)는 이런 시점에 주목해야 할 책이다. 책은 이승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70년 동안 역대 정권별 남북 관계와 대북 정책을 서술하고 평가했다.6일 만난 김 교수는 “미국과 중국 간 ‘핑퐁 외교’가 그랬고, 미국과 쿠바의 야구 교류가 그랬듯 체육 교류는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는 데 상당히 유용하다. 이번 김 위원장 방문으로 악화됐던 북핵 국면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체육 교류에서는 정치색을 빼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했던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박근혜 정부가 2년 전 일방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개성공단을 예로 들어 볼까요. ‘바로 가동하자’는 식의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함께 실태 조사를 해보자’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우선 한국전쟁 전후를 시작으로 비슷한 정권을 묶어 7개 시대로 구분하고 7년 전부터 시대별로 논문을 썼다. 이를 마무리하고 내용을 추려 대중서로 내는 데에 2년이 걸렸다. 책에는 정상회담이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좌초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지,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1994년 6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등을 수록했다.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고, 현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교수는 “남북 문제는 제재보다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대화가 단절됐던 이명박·박근혜 대북 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이유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통일부로 통합하려다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부터 ‘노무현 정부가 북방한계선(NLL)을 양보했다’고 주장하는 등 북풍을 이용했습니다. 통일을 외쳤지만 대화는 거부하고 압박을 가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였죠. 우리나라는 대북 정책이 국내 정치에 매몰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두 정부 모두 국내 정치를 위해 대북 정책을 펼쳤습니다.”

김 교수는 앞선 두 정부의 통일 정책이 ‘북한 붕괴론’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압박과 제재를 강화, 지속하면 북한이 자연스레 굴복할 것이란 논리였다. 하지만 상층부를 압박하겠다고 한 제재들은 오히려 북한 취약 계층의 피해로 돌아갔고, 북한에 핵 개발을 완성할 시간만 벌어 줬다. 그는 “두 정부 모두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주장했지만, 돌아보면 그렇지도 않았다”면서 “붕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순진하거나 정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선 두 정부의 과오를 참고로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정권이 악화시킨 남북 관계의 악영향이 문재인 정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핵 문제는 더 복잡해졌고, 국민 여론도 좋질 않죠. 이번 평창올림픽은 남북 관계를 풀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