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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타깃 美 수입규제 40건… 도 넘은 통상 압박

한국 타깃 美 수입규제 40건… 도 넘은 통상 압박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2-06 22:44
업데이트 2018-02-0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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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금속 28건으로 가장 많아

한국을 타깃으로 삼은 미국의 수입규제 건수가 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숫자다.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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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가 6일 발표한 ‘수입규제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한국을 대상으로 한 각국의 수입규제는 총 196건이다. 이 중 미국이 40건(20.4%)으로 가장 많았다. 30건은 반덤핑 조사이며,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가 각각 8건과 2건으로 나타났다. 40건 중 2건(대형구경강관 반덤핑 및 상계관세)은 지난 1월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미국이 적용한 수입규제를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가 5건, 화학제품과 섬유류가 각각 3건이다.

무역협회는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가 많은 이유를 한국의 산업구조가 중국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조치한 수입규제에 한국이 덩달아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무역협회는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는 대부분 민간 기업의 제소로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 기업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의 제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가 많은 나라는 인도로 29건이었다. 중국과 터키의 수입규제가 각각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무역협회는 “올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지속될 것”이라면서 “규제 수준이 강화되고 적용 대상도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2-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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