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단계라도 의미있는 합의 나와야 협력 재개 가능할 듯”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최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생겨난 남북한 간 관계개선 움직임을 평가하면서도 개성공단 운영을 재개하려면 북미 간 비핵화 회담을 통해 최소한의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6일 개성공단기업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5회 개성공단포럼 ‘중단 2년 개성공단 재개의 길’에 참가해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고수하고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공조시스템이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열리고 낮은 단계에서라도 의미 있는 합의가 나와야 경제협력을 재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남북관계 개선을 지렛대 삼아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의 양해를 구하고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업지구의 재개를 위한 환경조성’ 주 제발표에서 “김정은이 평창올림픽 참가 의향을 표명하면서 제한된 분야이긴 하지만 스포츠와 문화 교류 차원에서 미국 묵인하에 남북한 교류와 협력이 조심스럽게 모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위원은 “남북관계가 조심스럽게 재개되고 있지만, 그 파급효과는 제한적이고 조만간 개성공단 재개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재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이 절차적 내용상으로 오류였다고 재인식하고 공단 재개의 성패를 좌우하는 북핵 문제를 해결국면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라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