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거론하면서 대통령 권한 분산을 이야기하지만 분산된 권력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렇게 물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이원집정부제를 개헌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한 질문이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은 외치를, 국무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정부 권력구조 형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무총리 선출 권한을 국회로 가져오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어떤 분들은 분산된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로 몰아주는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이른바 실세 총리가 4000만명의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국민들이 원할지 의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국회 권한 강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을 비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꺼내든 것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를 크게 확대인쇄한 판이었다.

“미국 법률에 의해 한글로 인쇄된 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투표용지입니다. 기표란이 모두 26개입니다. 어떤 분은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하면 모두 8번 기표해야 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힘들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유권자는 26번 기표하고 있습니다.”

“26대 7. 이것이 미국 유권자와 한국 유권자가 갖는 권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합중국 국민보다 더 작은 권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집중된 권력의 분산은 지방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권력 되돌려주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앞서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젊은 연령대는 8표를 다 해도 문제 없을지 모르지만 고령자가 많은 사회다. 투표 몇 번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뉴스를 통해 보지 않았냐”고 주장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