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항소심에서 석방시킨 정형식 판사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정 판사에 대한 감사 청원은 하루도 안돼 5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도 빗발치고 있다.5일 오전 8시 53분 현재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는 하루 만에 5만 306명이 청원에 참여한다는 동의글이 잇따랐다. 현재 정 판사에 대한 국민청원 게시글 수만 100건을 넘겼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청원자는 글에서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면서 “국민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읍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올렸다.

이 청원에 대해 “동의합니다”라는 글들이 줄줄이 달리고 있다. 동의글에는 “이 나라에는 정의가 없는 것인가”, “어이없는 판결로 대한민국을 어이없게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감을 표하는 글들이 상당수다.

‘정형식을 파면하라’는 제목 등으로 정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폭발했다.‘정형식을 파면하라’는 청원에는 “법치국가가 아니라 너무 화가 난다”며 청원 사유를 밝혔고 이에 동의한다는 글들이 잇따랐다. 한 참여자는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에 찬물을 뿌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부각시킨 정 판사를 파면하라”고 올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부터는 “즉각 파면하고 구속하라”, “정치판사, 법 위에 군림하는 판사는 파면해야 한다”, “정말 화가 난다. 요즘은 사법부가 모든 정의의 기준을 다 망쳐버리는 느낌이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로 국제망신, 재벌기업 물법을 제대로 보여준 판사에게 특별감사를 해달라. 판사가 되려고 어떤 선서를 햇는지 정신을 차리고 되돌아볼 기회를 주자. 양심에 한점 부끄럼이 없느냐. 특별감사하고 퇴출시켜야 한다”는 글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답해주고 있다.

앞서 정형식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에서 1심의 징역 5년 실형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시킨 뒤 석방시켰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