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쌀 생산조정제, 농업 대변화의 신호탄/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입력 : ㅣ 수정 : 2018-02-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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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뭄, 달걀 살충제 검출 사태 등 농정 현안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한 피해도 컸지만 농업계의 가장 큰 걱정은 농가의 57%가 종사하는 쌀 가격이 20년 전 가격보다도 낮은 12만 6000원대까지 떨어진 것이었다. 1년 내내 땀 흘려 생산한 쌀값이 20년 전보다도 낮아지자 농업인들의 자존심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우선지급금 환급 문제로 농업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다. 우선지급금이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 등을 매입할 때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가지급금을 의미한다. 정부가 미리 지급한 금액보다 쌀값이 더 낮아 우선지급금 일부를 다시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농업인들의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행정의 기본은 신뢰다. 무너진 농정 신뢰를 복구하기 위해 농업인단체, 농협 등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회복한 신뢰를 토대로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 격리 조치를 담은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수확기 쌀값은 16만원대로 올라섰고 농촌 경제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 하지만 식생활 변화로 수요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시장 격리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기준 정부양곡 재고는 186만t으로 적정 수준의 2배가 넘는다. 시장 격리라는 단기적·사후적 대책을 넘어서 근본적·사전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논에 벼 대신 조사료와 콩 등 타 작물을 재배하면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5만ha가 대상이다. 이 경우 25만t 수준의 쌀 생산량이 줄어들어 수급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생산조정제를 통해 타 작물의 자급률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료는 매년 100만t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2016년 기준 밀, 옥수수, 콩 식량자급률은 각각 1.8%, 3.7%, 24.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5만ha의 논에 다른 품목의 수급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단기간에 밭작물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타 작물 수급 불안 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전문가들과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무, 배추, 고추, 대파 등 수급 불안의 우려가 큰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대적으로 수급 불안의 우려가 적거나 수급 안정 대책이 가능한 조사료, 두류, 지역특화 작물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생산기반도 정비한다. 콩 등 생산량 증가에 대비하여 농협, 식품업체와의 계약재배, 군대·학교 등 공공급식 사용 등 판로 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쌀값 안정은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인들의 노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농정 개혁의 시작으로 생각한다. 쌀값이 안정되면 공익형 직불제, 동물복지형 축산, 채소가격안정 등 농정의 근간을 바꾸는 데 정부 재정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농업의 대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고대 로마제국의 전설적 영웅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을 눈앞에 두고 이 말을 외치며 거침없이 나아가 로마를 평정했다. 강을 건너기로 결심한 순간 카이사르는 목표에 모든 것을 걸었고 이러한 위기의식이 전례 없이 그에게 강한 의지와 집중력을 발휘하게 만들었다.

쌀 생산조정 사업 역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생산조정제가 ‘쌀 수급 안정’에서 시작해서 ‘농업 대변화’라는 성공적 결말을 맺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농업인, 관계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 쌀값은 단순히 농산물 가격을 넘어 ‘국가의 근간’이자 ‘농업인의 자존심’이며 ‘국민의 삶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2018-02-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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