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보장, 우선 현안 될 수 없어…청년실업 해결 노조 도움 없인 요원

문재인 정부의 첫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게 급선무라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동시에 사회적 대화에 참석하는 것은 2009년 11월 이후 8년 2개월 만으로 모처럼 ‘완전체’의 모습을 갖췄다. ‘몽니’ 부리듯 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

노사정위원회의 주선으로 이뤄진 첫 만남에서 일부 의제를 설정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노사 양측은 각양각색의 입장 차를 드러냈다. 최저임금제 보완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재삼 확인해 준 셈이다. 모두발언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포스코 질식 사고를 의식해 ‘산업재해 예방’의 시급성을 주장했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3권 보장 등 논의’를 요구했다. 문성현 위원장과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일단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노사정이 저마다 입장이 다를 수는 있다. 그래도 일 처리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예컨대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노동3권 보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촌각을 다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경제·사회적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화급하다는 것을 민주노총도 모를 리 없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권 탄생에 일익을 담당했다면 자기주장만 펼 게 아니라 현 정부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게 도리다. 그간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헛돈 것도 온전히 민주노총이 대표자회의에 불참한 탓 아닌가.

민주노총은 우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 일자리 창출은 소득주도 성장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이다. 일자리 해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노동 현안 해결보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한다. 청년실업률은 9.9%로 최고치를 기록 중이고, 체감 청년실업률은 22%를 웃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충북 진천 한화 큐셀 사업장을 찾아 일자리 창출 노력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이 중국 충칭 현대차 공장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특정 대기업의 국내 일자리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위기감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얼마 전 일자리 대처가 미흡하다는 문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또다시 범정부 청년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가 거저 나오리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

결국 일자리 문제는 정부와 기업의 의지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노조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최저임금 보완과 근로기준법 개정은 최저임금위원회와 국회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지만, 이 또한 민주노총이 자기 목소리만 낸 채 협조하지 않으면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