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 칼럼] 공무원을 춤추게 하라

입력 : ㅣ 수정 : 2018-02-0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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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공무원 하기 힘든 때도 없었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뀔 때면 어김없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지만, 이번에는 심지어 적폐 대상으로까지 몰려 어디 가서 공무원 명함 내밀기가 꺼려진다고 한다. 부모님이 공무원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아이들이 쭈뼛거리기라도 하면 큰 죄인이 된 것 같다는 이도 있다.
김균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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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균미 수석논설위원

소신도 철학도 없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비판이 억울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근래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남 탓하기 앞서 먼저 자성이 필요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연일 고위 공직자들을 질타하고 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으면, 오죽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저럴까 싶어 공감이 간다. 지난해 8월 취임 후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6개월 만에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을 정색하고 비판했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청했을 만큼 일자리 문제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도 청년실업률을 비롯해 고용지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청년일자리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런 의지를 공유하는지 의문”이라고 장관들을 질타했다.

이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공무원이 혁신 주체가 되지 못하면 혁신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공직사회에 직접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면서 “장·차관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문 대통령의 각료들에 대한 발언 수위가 강경해진 것은 구상대로 국정이 운영되지 않고 있어 직접 공직사회 기장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불신은 공무원들이 자초한 측면이 많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내놓는 정책마다 엇박자에,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대충 꼽아도 가상화폐와 유치원 영어교육 폐지, 재건축 연한 연장 등을 둘러싼 부처 혼선 등 수두룩하다. 앞서 수능 등 대입제도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하려다 반대 여론에 결국 발표를 1년 늦춰 학생들 부담만 커진 것도 아직 생생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기금 문제도 그렇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확정된 게 지난해 7월이고, 9월에 정부의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소상공인과 영세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확정하기 전에 지원 대상자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설문조사라도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랬다면 지금처럼 장관들이 띠를 두르고 길거리 전단 홍보에 나서거나 공무원들에게 신청서를 들고 길거리로 나가라는 촌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국·실장과 장·차관 선에서 걸러지지 않고 확정되는 현 시스템이 더 이해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는 보수 정부 10년 동안 공직사회가 많이 ‘망가졌다’는,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 보인다.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실제로 적폐가 확인된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공직사회 전체를 도매금으로 적폐·개혁 대상, 부역자로 낙인찍는 것은 문제이다.

갑갑하다고 대통령이 모든 일을 일일이 챙길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럴 거면 총리와 부총리, 장관들은 왜 뒀나. 경제·사회관계장관회의는 왜 하나. 장·차관은 으스대라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을 입안하고 책임지고 시행하라는 자리다. 대외 소통 못지않게 부처 내 소통이 중요한 이유다. 장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인턴사원도 다 안다. ‘책임 행정’과 ‘신상필벌’만 제대로 지켜져도 공직사회는 달라질 수 있다. 무턱대고 드라이브만 거는 게 리더십은 아니다. 공무원들이 먼저 바뀌어야겠지만 청산해야 할 적폐 대상으로 보는데 무슨 의욕이 생겨 일을 하겠나. 공무원들이 춤추게 하라.

kmkim@seoul.co.kr
2018-02-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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