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대일 외교 바꿀 때다/황성기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8-01-3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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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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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기 논설위원

평창동계올림픽 썰매 종목의 슬라이딩센터 건설에 들어갈 무렵인 2014년 평창조직위원회는 일본 나가노의 경기장 활용 방안을 극비리에 논의했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때 93억엔을 들여 건설한 경기장은 지금은 흉물이 됐다고 한다. 나가노의 낡은 경기장에서 대회를 치르려면 상당한 보수비를 들여야 한다. 하지만 새로 지어 대회가 끝난 뒤 방치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가 빙하기에 있던 그 시절 조직위와 문체부의 의욕에 찬 방안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휴지장이 됐다. 모든 경기를 평창·강릉에서 치르려는 강원도도 고려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동계올림픽을 치른 나라 가운데 슬라이딩센터의 사후 활용을 제대로 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일이다. 한·일 관계가 좋았더라면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과 경기장을 나누어 치르는 윈윈의 접근도 가능했을지 모른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3류 외교로 평창올림픽을 치르고 슬라이딩센터의 처리를 고민해야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초여름 도쿄에서 일본 노정치인과 식사를 하며 나눈 대화(곧 봉인해 뒀지만)가 목에 걸린 떡 같다. 박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문재인 대통령 취임 등을 화제로 얘기를 나누다가 종국에는 위안부 문제로 옮겨 갔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한 1993년의 고노 담화에 깊숙이 관여했던 이 정치인과 몇 차례 만났지만, 위안부 문제에 관한 생각을 먼저 들려준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그는 대선에서 위안부 합의 재교섭을 공약으로 내건 문 대통령이 취했으면 하는 대일 외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들려줬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이 일본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문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도 아베 신조 총리 뒤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소리를 낼 겁니다. 한국은 조용히 있다가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말에 담긴 뜻을 보충하면 이렇다. 국제사회에서 전시 여성 인권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위안부 문제는 한국이 도덕적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얘기하지 않아도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우익들이 주한 일본대사관,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이 이전되거나 철거되지 않는 ‘약속 불이행’을 들어 아베를 압박하고 그 압박에 못 이긴 일본 정부가 ‘행동’에 나선다. 그때 한국이 마지못해 응수하는 게 가장 슬기로운 책략이란 얘기이지만 현실은 정반대가 됐다.

뻔한 결과를 내놓은 위안부 합의 검증과 그 이후 정부가 보여 준 대일 외교는 전 정권과 다르지 않다. 대통령 공약의 철회 수순이라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1월 9일 ‘위안부 합의 처리방향’은 피해자 중심주의도 아니고, 12·28 합의 존중도 아닌 갈팡질팡 외교의 전형이다. 앞뒤도 안 맞는 발표문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읽어 내리는 강 장관 얼굴에서 당혹감을 본 것은 필자뿐이었을까. 위안부 문제와 동렬에 놓을 수 없는데도 사드에 빗대 ‘봉합’을 얘기하는 주일대사도 있다. 마치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우리가 봉합하는 듯한 논리다. 봉합할 거라면 처음부터 재협상은 꺼내지 말라고 이수훈 대사는 대선 때 조언을 했는지 묻고 싶다.

실용주의를 외면한 외교의 기회비용은 적지 않다. 미국, 중국, 일본 주변 3강이 우리와 얽힌 관계는 100년이 지나도 여전하다. 그럼에도 대미국, 대중국과 비교해 역사 문제에 걸려 스스로 보폭을 좁혀 온 것이 대일 외교의 현주소다. 일본의 침략 전쟁에서 다대한 피해를 본 중국의 의연한 대일 외교가 가끔 부럽다. 한·일 관계는 역사를 빼놓고 논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역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역사를 가슴에 칼날처럼 품되 실리 외교를 해야 한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의 21세기 파트너십 선언이 그랬다. 대일 외교의 전환은 김대중 정신을 잇는 문재인 정부라면 할 수 있다. 2018년판 한·일 파트너십이 필요한 때다.

marry04@seoul.co.kr
2018-01-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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