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최저임금과 사람이 있는 문화/김영산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입력 : ㅣ 수정 : 2018-01-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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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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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산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가정에도 눈을 더 돌리게 마련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도 눈앞에 다가왔다는 뜻이다. 근로자에게는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수준을 보장하고, 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문화예술 등 여가활동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사회가 오고 있다.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많다. 그 중심에 ‘최저임금 보장’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그 배경이 된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을 우선 눈여겨봐야 한다. 소득 주도 성장이란 실질임금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내수를 증진하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는 정책이다. 임금 인상이 국가 경제 전반에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균형 성장을 유도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내용이다.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과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산업이 발전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 이들 분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관련 업계 근로자는 물론 문화예술강사, 생활체육강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등 문화·체육 서비스 인력에 대한 처우도 자연스레 개선되면서 좋은 일자리도 늘어난다.

콘텐츠, 관광, 스포츠와 관련된 업종은 대표적인 젊은 산업, 신성장 산업이다. 청년층이 선호하고 많이 종사하지만, 대부분 기업이 영세하고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콘텐츠 분야 채용 제의에 대한 거절 사유 1위가 ‘낮은 임금’ 때문이었다. 관광분야도 비정규직 중심의 채용, 낮은 임금 수준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외면하게 되고, 업무에 대한 애정으로 발을 들여 놓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낮은 임금 탓에 이직하는 비율이 높다. 굳이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콘텐츠, 스포츠, 관광 산업은 첨단기술이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하고 기술적 활용 능력이 우수한 청년층이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좋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인재들을 유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고 혁신을 가속하여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특히 문화 분야는 작곡가, 디자이너, 작가 등과 같은 프리랜서나 영화, 방송 제작진처럼 주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일해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이 많다. 고정적인 업무가 아닌 까닭에 이 분야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표면상 최저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야간 근로 등 장시간 근로에 노출됐을 때도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기도 한다. 일감 부족에 따른 불규칙한 수입 구조, 사용자에 의한 임금 체불, 수익 배분 지연, 낮은 단가 적용 등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분야는 최저임금 제도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의 적용을 확대하고, 근로환경에 대한 꾸준한 실태 점검,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대가기준 제정, 고용구조 개선 등을 통해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게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충분한 여가생활을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근로자들의 여유로운 삶은 결국 문화예술과 여가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문화, 관광, 체육 산업 분야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기업들이 높아진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이 정부 정책은 큰 힘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문화 분야에도 청년층의 유입을 더욱 촉진해 문화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불러오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01-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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