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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민생법안 제대로 통과시킬까

2월 국회 민생법안 제대로 통과시킬까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8-01-28 22:06
업데이트 2018-01-2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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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개회… 여야 주도권 잡기 치열

국회가 30일 2월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올해 첫 회기인 데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신경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노동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전세 역전의 기회로 보고 대여(對與) 투쟁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은 ‘개헌’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 주장대로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병행하려면 2월 임시국회 중 국회 논의가 완료돼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방선거 ‘곁다리 투표’로 개헌 여부를 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설치 문제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반드시 공수처 설치를 성공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한국당은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 안전’ 문제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놓고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잇단 대형 화제의 책임을 정부로 돌려 ‘정부 심판론’ 프레임을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카드 수수료 인하법 등 ‘민생 법안’과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정보통신기술(ICT)융합특별법, 지역혁신성장특별법 등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4법’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4차 산업혁명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충격 완화책 등 20여개 법안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막는 방안도 마련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개선법 등 32개 중점처리법안을 선정했다.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지만 임시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음달 9일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하면 시선이 분산될 가능성이 큰 데다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현역의원은 선거 준비를 위해 국회를 떠나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자기 집’ 건사에 정신이 팔린 상태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8-0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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