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어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11월 노조 전임자의 활동 시간 인정 문제와 복수노조 허용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뒤 8년 2개월 만이다. 이로써 200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강행 이후 가동이 전면 중단된 노사정위원회의 개편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 재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 복원은 천만다행이다.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석 방침은 김명환 위원장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때 사실상 정해졌으나 어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라는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단,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노동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대표자 회의 참여를 다시 논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노사정 대화의 완전한 복원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제안한 ‘6자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해 노사정위원회의 재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기존의 노사정위에 변화한 사회·경제 환경에 맞게 소상인과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직과 의제, 운영·합의방식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도권 싸움과 같은 구태는 벗어던지고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회의 참석자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등 시급한 노동 현안은 논의조차 못 해 보고 논란만 증폭시킬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철회 등을 내세워 각을 세워 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의 기득권 조직이 돼 버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기아차 노조가 사내 하청 근로자들을 지부 조직 편제에서 제외하고, 전교조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했던 것을 국민은 생생하게 기억한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민주노총은 ‘촛불 청구서’만 내놓을 게 아니라 노동 현안 해결에 기여할 사회적 책임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