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대통령제 이만 끝내자/진경호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8-01-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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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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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호 논설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용띠다. 그러나 ‘닭’으로 통했다. 뱀띠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년 동안 ‘쥐’로 불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앙’ ‘문죄인’이 된 지도 제법 오래다. 정점의 권력에 이런 막말을 퍼붓는 ‘기개’를 민주주의가 만개한 증좌로 삼는 위인들이 적지 않건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분을 참기가 어려웠던 모양이다. “익명에 숨어 문 대통령을 ‘재앙’이라 부르며 농락하는 건 명백한 범죄”라며 “포털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참을 수 없기는 ‘문꿀오소리’(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인 듯 지난 18일부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뉴스 댓글 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했고 이에 놀란 포털 네이버는 경찰에 진위를 가려 달라고 고발하는 단계로 치달았다.

‘닭’과 ‘쥐’ 앞에선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고 ‘재앙’ 앞에선 범법 여부를 따지는 건 달리 말할 것 없이 ‘내로남불’이다. 여기에다 “막말 댓글에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고 한 문 대통령 신년회견 발언을 얹으면 ‘이율배반’이 된다. 그러나 새삼스럽긴 하나 추 대표 등의 분기탱천은 반가운 일이다. 거칠고 우악스런 저주의 댓글에 멀쩡한 사람들 가슴이 눌리고 사회 공동체가 깊이 멍드는 현실에서 이번 논란으로 ‘작전세력’들도 가려내고 막말 청소기도 마련한다면 좋은 일이다. 문제는, 그런다고 문제가 해소되느냐는 것이다. 살갗에 반창고를 붙인다고 그 속 고름을 짜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논란은 그래서 훨씬 더 나가야 한다.

9년 전 ‘노무현은 죽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이 자리에다 쓴 적이 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던 때였다. 칼럼이 실리고 이틀 뒤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지는 비극이 벌어지면서 ‘데스노트’ 운운하는 소리도 들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노 전 대통령 수사는 친노 진영의 분노만 키울 뿐이고 따라서 ‘노무현’은 죽지 않으며 결국 이명박 정부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요지였다. 그 뒤로 시간은 많은 굽이를 돌았고,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시점을 따지는 상황에 다다랐다.

민주화 이후 6명의 전직 대통령 가운데 비극적 종말을 맞지 않은 인사가 단 한 명 없는 현실은 섬뜩하다. 5년 주기의 이런 비극 속에서 이념과 지역으로 나라가 갈가리 찢기고 ‘저들’에 대한 증오와 적의가 더 단단한 갑옷을 두르는 현실은 더 섬뜩하다. 적폐청산이든, 정치보복이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비극의 정치사는 그만 끝내야 한다.

네 편과 내 편이 상대에 대한 분노와 공포 속에 서로 씨를 말리겠노라 다짐하는 현실에서 국민 통합을 외치는 건 부질없다. 지난 30년이 말해 왔고 오늘이 증명한다.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차관이 된 ‘나쁜 공무원’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정권에 따라 공직자 신세가 바뀌는 세상은 바꿔야 한다. 정권의 주파수에 언론이 장단을 맞추는 세상도 바꿔야 하고, 앞날을 모르는 기업이 이런저런 미래 권력에 줄을 대야 하는 세상도 바꿔야 한다. 정의의 보루라는 사법부마저 정치 갈등의 난장판이 돼 가는 세상도 바꿔야 한다. 모두가 승자 독식의 제로섬 게임이 만든 산물이다. 끝내야 한다.

권력 분점 외엔 답이 없다. 정권을 내주면 모든 걸 잃는다 싶어 사생결단으로 정권 재창출에 매달리고, 그래서 블랙리스트 같은 완력으로 삐딱한 말문을 틀어막는 식의 정치는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한다. 이런 정치에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사생결단 정치의 제물일 뿐이다. 남북 대치 상황에선 대통령중심제가 효과적이라는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베를린 장벽은 서독의 내각제 속에서 무너졌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가 무결점의 제도는 결코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제를 더 끌고 갈 형편은 더욱 아니다. 다당제 속 권력 분점으로 적대의 경계를 흐려야 타협과 공생의 정치가 가능하다.

야당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그토록 외쳤던 집권세력이다. 화장실 나서는 기분으로 권력구조는 나중에 따지자고 한다면 이는 국민 능멸이다.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도 대통령제는 끝내야 한다.

jade@seoul.co.kr
2018-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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