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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 대출 2022년 7조 공급… 70만명 이자 혜택

중금리 대출 2022년 7조 공급… 70만명 이자 혜택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1-25 22:40
업데이트 2018-01-2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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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이자 부담 3500억원 줄 듯

사잇돌대출 올 1조 늘려 3조로
민간 금융회사도 대출 대폭 확대
할부금융·신협엔 인센티브 적용

연이율 10% 안팎의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가 2022년까지 7조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연간 70만명의 이자부담이 35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대표적인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도 올해 1조원 정도 늘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 준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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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광화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금리 대출은 고신용·고소득자의 저금리와 저신용·저소득자의 고금리로 벌어진 ‘금리 단층’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 중 사잇돌대출 공급 한도를 지난해 2조 1500억원에서 올해 3조 1500억원으로 늘린다.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금리 부담을 낮춘 정책금융상품이다.

사잇돌대출의 올해 공급 한도는 2조 1500억원이었지만 오는 7월쯤 소진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대출 심사 기준과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하반기에는 보증료율을 낮추고 현행 대출한도(2000만원)도 늘릴 예정이다.

민간 금융회사들도 중금리 대출을 늘린다. 이를 통해 지난해 3조 5000억원이던 중금리 대출 규모가 2022년에 7조원으로 확대된다.

KB·신한·하나·농협·우리 등 5대 은행그룹은 지난해 9000억원에서 2022년 2조 4000억원으로,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같은 기간 9000억원에서 3조 1000억원으로 늘린다. 저축은행, 할부금융 등 다른 금융회사들도 연간 공급액이 2022년 1조 5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중금리 대출이 확대되면 연간 70만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저축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와 사잇돌대출의 금리차(6.5% 포인트)를 고려하면 적게 잡아도 연간 3500억원의 이자 부담이 축소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중금리 대출 취급 인센티브 등을 할부금융사와 신용협동조합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중금리 대출 확대를 비롯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을 올해 7조원 공급하는 등 ‘포용적 금융’의 주요 방향을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다음달 8일부터 27.9%에서 24.0%로 낮아지고, 소액결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올해 7월부터 줄어든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금융권이 간과하기 쉬운 서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라며 “지속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1-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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