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점검회의 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년 일자리점검회의에서 관련 부처 장관들을 강하게 질책한 배경에는 에코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하는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청년 실업이 가중될 것이란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에코붐 세대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의 1991~1996년생 자녀로, 올해 만 27세가 된 1991년생은 이미 지난해 노동시장에 구직자로 진입했다. 새 일자리는 늘지 않는데 청년층 구직자만 증가해 ‘일자리 보릿고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명 증가하고 2022년부터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향후 3~4년간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당선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청년들의 취업 사정은 추가경정예산 투입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연간 청년층 실업률은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이후 최고치인 9.9%를 기록해 2016년 9.8%보다 0.1% 포인트 증가했다. 일자리 창출력 저하, 정년 연장에 따른 퇴직 감소, 에코붐 세대의 청년층 진입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여기에 정부의 소극적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새로 도입한 정책을 최대한 빨리 집행하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꼼꼼하게 보완하고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도록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민간 시장에 맡길 부분이 있다면 2개 부분이 한 번에 이뤄져야 한다는 토론과 대통령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토론에 참석한 대학생 이재은씨는 “창업과 해외취업을 위한 정책 지원도 중요하지만 창업과 해외취업 전후를 대비한 청년고용서비스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소사이어티 손한민 대표는 “일자리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잘 담기지 않고 있다. 청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과 정부의 속도 차이가 너무 크고, 대부분 정책이 대학생 위주여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