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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경제 패권다툼’ 中보다 한 발 앞선 日

아태 ‘경제 패권다툼’ 中보다 한 발 앞선 日

김민희 기자
입력 2018-01-24 22:18
업데이트 2018-01-2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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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빠진 TPP… 11개국 3월 8일 CPTPP 서명

CPTPP 발효 효과는

일본이 중국과의 ‘아시아 경제 패권’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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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비롯한 11개국은 오는 3월 8일 칠레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서명한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례 총회에서 “11개국의 CPTPP 교섭이 마무리된 것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탈퇴라는 위기를 맞았지만 일본의 주도하에 이 협정이 결실을 맺으면서 협상이 진행 중인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앞지르게 됐다.

최종 논의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놓고 이견을 보여 왔던 캐나다가 막판 서명에 참가하기로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로써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3.5%, 무역액의 약 15%를 차지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탄생했다. 참가국은 일본·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호주·브루나이·칠레·말레이시아·멕시코·페루·싱가포르다. 당초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란 이름으로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에서 추진됐다. 오바마 정부는 2009년 ‘아시아 회귀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를 이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뒤 TPP 탈퇴를 결정하며 구심점이 사라졌다. 무산 위기에 놓인 TPP를 주도한 것이 일본이다. 일본이 TPP 타결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경기 부양을 위해 TPP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강종우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2일 영국 일간 데일리미러에 “CPTPP가 성사되면 일본의 역내 무역 점유율은 10.4%에서 24%로 뛰어오른다”면서 “왜 일본이 CPTPP 협정 유지에 큰 관심을 보였는지를 일부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로이터통신은 “이번 협정 타결은 일본 정부의 승리”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 중국 견제를 위해 지정학적으로 필요한 호주, 베트남 등과 FTA를 맺음으로써 국가 간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CPTPP가 타결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투자 자유화, 국경 없는 전자상거래 간소화, 강화된 지적재산권 보호로 참가국들에 큰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그는 “캐나다는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우선권을 부여받을 기회를 얻어 이득을 기대할 수 있고, 아시아 국가들도 캐나다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이용, 캐나다에서 물건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혜택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CPTPP가 규정한 무역·투자 규칙이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면 현재 진행중인 RCEP의 협정 세부 내용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향후 RCEP이 타결되더라도 CPTPP 때문에 파급력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2012년 11월 협상이 개시된 RCEP는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등 총 16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CPTPP에 미국의 참여를 계속 유인할 계획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생상은 합의 후 기자들에게 이 협정은 세계 일부에서 나타나는 “보호주의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다시 참여하길 바라기 때문에 미국에 이 조약의 중요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CPTPP에 참여하면 참가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GDP의 37.5%로 훌쩍 뛰어오르게 된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2018-01-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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