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단체 “크기 기준 실효성 없어” 비애견인 “더불어 살기 위해 필요”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개물림 사망사고에 대한 해법으로 내놓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놓고 애견인과 비애견인 사이에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애견인들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비애견인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맹견 범위 확대 ▲체고 40㎝ 이상 개 관리대상견 지정 및 입마개 착용 의무화 ▲반려견 목줄 2m 이내 유지 ▲맹견 안전관리 위반자 처벌 강화 ▲안전관리 의무 위반자 신고포상금(과태료 부과액의 최대 20%) 제도 도입 등을 담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동물권 단체인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단체들은 “이런 반려견 대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제재가 아닌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24일 “2006년 개물림 사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심각한 상해를 일으킨 사건 대부분 학대를 받던 반려견이 주인을 문 사례였다”면서 “단순히 몸집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제재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혀를 내밀어 체온을 조절하는 강아지들에게 입마개를 강제로 착용시키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아 공격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도 “입마개를 일반화하는 것은 반려견이 언제나 물 수 있다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고, 개파라치 제도도 애견인과 비애견인 간 갈등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체고 40㎝ 이상 개에 대한 입마개 의무화 방침에 대해 “마치 사람 키가 180㎝ 이상이면 모두 폭력배이니 두 팔 묶고 다니게 해야 한다는 것과 똑같다”고,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불났을 때 한쪽 방향에서만 소방호스를 들이대고 빨리 안 꺼진다고 수압만 계속 높이면 불은 더 번진다”면서 “일방통행식 정책결정과 발표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려견에 대한 규제 강화에 찬성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정향의 백성문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견권보다 인권이다. 사람이 먼저인 것은 확실하다”면서 “견권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 개 너무 순해요’라고 하지만 개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사람이 봤을 때 위협적으로 느낄 정도의 크기로서 40㎝라는 기준은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 목줄도 조금만 길면 안 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2m로 결정한 것에 문제제기를 할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