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등 6개 부처 업무보고

정부가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평균 18% 인하토록 하겠다는 가계통신비 절감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해 2년 연속 3% 성장 달성에 나선다. 매출 1조원 이상 혁신형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가상화폐와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시키는 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6개 부처 장·차관은 물론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종환 카카오 모빌리티 이사, 홍철운 푸토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평균 4.29원/MB으로 낮추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통 데이터 요금이 2016년 5.96원/MB에서 2017년 5.23원/MB로 낮아진 데 이어 추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연구개발(R&D) 방향을 ‘국민 삶의 문제 해결’에 맞추고, 특히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과 치매 발병을 예측하는 기술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D 예산 타당성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현재 1년 이상에서 6개월 미만으로 줄인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까지 핀테크 기업에 2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한다. 2월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과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성화 등을 담은 실천계획을 발표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수준을 2020년까지 평상시 자율주행이 가능한 3단계 수준으로 올리고, 2022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인 5단계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율주행 실험도시인 ‘K-City’를 경기 화성에 준공하고 드론 전용비험시행장도 2곳 신규 조성한다.

스마트시티를 본격화하기 위해 2021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기존 도시 10곳에도 맞춤형 확산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7.6%였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발전량)을 올해는 8.0%로 늘리고 도심형 태양광을 기존 5만호에서 7만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했던 신남방·신북방 정책도 본궤도에 오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발표를 통해 미래변화의 급진적, 파괴적, 융복합적 성격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3대 추진전략은 먼저 그림자규제 일괄정비와 규제샌드박스 등 유연한 규제시스템과 신속한 재정지원체계를 만드는 ‘속도 따라잡기’, 신산업 생태계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계속 도전하기’,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함께 해결하기’라고 설명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