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 조선산업과 항공산업의 메카이다. 우리나라 전체 조선산업의 52%, 항공산업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경제도 여기에 좌우된다. 수도권이나 지방의 지방자치단체 모두 지역특색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의 노력을 수행해 왔다.그렇지만 최근 들어 저성장 시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 등이 화두가 되고 있다. 세계적 저성장 기조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세는 둔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 가속화로 인구사회적 구조 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경제적 잠재력 약화, 소득양극화 등을 우려하게 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술문명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남아 있던 개인을 다양한 형태로 밖으로 표출시키고 있다. 지역을 둘러싼 이 같은 인문사회적 환경 변화들은 중앙집권적 체제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기존의 전국 모든 국토에 동일한 법과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 중심 산업발전과 계획경제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지역이 당면한 환경 변화가 일률적이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실태, 공동체 구성원인 개인의 차이를 전제한다면 그 해법도 달라야 하는 게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등이 각자 강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략을 실행할 때 출구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추진역량과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주체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국정운영체제 및 방식의 변화가 더 절실해진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역 살림살이까지 세세하게 통제 관리하면서 역할 과부하로 기능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중앙정부가 법령을 통해 전국적으로 하달한 획일화된 정책은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지역 발전보다는 손발을 묶는 결과를 초래하는 때가 적지 않다.

선진국 대부분의 국정운영은 지방분권체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지방정부가 독립적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행사와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한 주민참여에 의해 주민과 지역에 적합한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 또 지역 간 연계를 통해 주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개성 있는 지역발전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즉 국가 중심의 획일적 정책이나 지침이 아닌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을 실현해 나간다.

중앙집권주의 체제에서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큰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분권개헌을 추진 중인데 혹자는 굳이 헌법에 분권국가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개별법 개정으로 얼마든지 분권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국가 체제 및 운영방식을 변화시키는 일이기에 헌법에 분권국가임을 명시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또한 그 시기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국회가 공감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분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골든타임이다.

앞으로의 국가발전은 총량적 경제성장이 아니라 다양하고 개성 있는 지역 발전을 통해 견인될 것이기에 헌법 개정 과제는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시대적 요구이다. 지역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역별로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분권개헌은 필요조건이다.

물 들 때 노를 저어야 하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고 했다. 국민 다수가 지방분권을 원하는 호기에 중앙과 지방, 국회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 분권개헌을 하는 일이야말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만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