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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이제 경제로 눈 돌린다… 자본주의식 ‘경쟁’ 도입 가능성”

“김정은 이제 경제로 눈 돌린다… 자본주의식 ‘경쟁’ 도입 가능성”

한준규 기자
입력 2018-01-22 23:16
업데이트 2018-01-2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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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대북통 박한식 교수 인터뷰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을 단순한 정권 유지 도구로 봐서는 안 됩니다. 김정은 정권에 ‘핵’은 체제의 정통성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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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식 교수
박한식 교수
박한식(79) 교수는 스스로를 ‘친북’ 학자로 규정한다. 북한을 50여 차례 방문했으며 1994년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과 2009년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주선했다. 중국 하얼빈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초등학교를 1년 정도 다녔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워싱턴 아메리칸대, 미네소타대에서 각각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17일 워싱턴DC에서 1000㎞ 떨어진 조지아주 오거스타에서 만나 현 북핵 문제에 대한 그의 시각을 들어봤다.

→북은 왜 핵을 포기하지 않을까.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은 아버지 김정일이 만들어 놓은 유업을 완성함과 동시에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북은 미국에 안보를 의탁하는 남한과 달리 자신들은 ‘핵’으로 자주 안보를 완성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따라서 핵 포기는 아버지의 유산을 거부하는 것이며 북한의 우월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런 의미와 가치를 가진 ‘핵’을 미국의 정권 유지 확약이나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는다.

→미국 정부는 이번 남북 대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미 행정부는 아주 당황하고 있다. 남북이 미국을 배제하고, 갑자기 둘이서 ‘평화 회담’을 했다. 미국은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만 한편으로 남북 대화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한계도 드러날 것이다. 남북, 우리 민족끼리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휴전협정도 미국과 했고, 평화협정도 미국과 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밀어붙일 것이다. 분명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이어 갈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한·미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는 가능할까.

-김일성이 1986년 ‘조선반도 비핵화’를 주장했다. 북한은 지금도 김일성의 유훈을 따른다. 2013년 6월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조선반도 비핵화란 미국 핵무기의 남한 내 재배치 및 일시 반입통과 금지, 핵무기를 동원한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단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사실상 남한에 대한 미국 핵우산의 철수를 의미한다. 북한이 핵 폐기 점검을 받는다면 남한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핵무기 등의 폐기와 미군철수 문제 등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 등 국제사회 제재가 계속될 것이다. 김 위원장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

-북한은 핵보유국이 됐다. 이제 ‘경제’로 눈을 돌릴 것이다. 핵 완성은 김 위원장이 아니라 김정일의 업적이다. 결국 김 위원장은 북한 경제 활성화를 자신의 업적으로 삼아야 한다. 2012년 김일성 100주기 기념식에서 “우리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자신의 계획대로 경제 개발에 나설 것이다. 자본주의식 ‘경쟁’을 도입할 수 있다. 남한은 개인 대 개인의 경쟁이지만 북한은 기관 대 기관, 단체 대 단체의 경쟁을 가속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것이다.

글 사진 오거스타(조지아주)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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